[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절대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며 거부하는 대신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준으로는 1조원, 미국기준으론 1빌리언(billion) 달러라는 상징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양측이 고위급협의를 통해 각각의 제안들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10억 달러와 협정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는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에 최종 제시한 금액은 1조원 코앞인 9999억원으로 전해졌다. 전년 대비 4.1%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열 차례의 릴레이 협의에도 총액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억 달러(약 1조69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반발하자 11억 달러(약 1조2400억원)로 낮췄고, 이후 해리스 대사가 지난달 정 실장과의 면담에서 10억 달러를 최종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가 면담 당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는 말도 나온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해왔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최종안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일본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동맹과 비교해 방위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과 실무급에서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만큼 장관 등 고위급에서 방위비 문제를 타결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미 외교장관간 채널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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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절대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며 거부하는 대신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준으로는 1조원, 미국기준으론 1빌리언(billion) 달러라는 상징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양측이 고위급협의를 통해 각각의 제안들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10억 달러와 협정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는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에 최종 제시한 금액은 1조원 코앞인 9999억원으로 전해졌다. 전년 대비 4.1%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열 차례의 릴레이 협의에도 총액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억 달러(약 1조69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반발하자 11억 달러(약 1조2400억원)로 낮췄고, 이후 해리스 대사가 지난달 정 실장과의 면담에서 10억 달러를 최종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가 면담 당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는 말도 나온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해왔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최종안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일본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동맹과 비교해 방위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과 실무급에서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만큼 장관 등 고위급에서 방위비 문제를 타결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미 외교장관간 채널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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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작년 12월말 전달해온 사실상의 '최종안'…韓 '1조원 미만' 입장 협정 유효기간은 韓 '3~5년'-美 '1년' 팽팽한 대치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연말 미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이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지난달말 '최종 제안' 이후 양측은 현실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 한편, 전날 국내외 매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apyr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