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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동맹군'에서 '용병'으로...

미군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지구조선을 멸망시킨 유태인(유태인, 앵글로색슨 김씨- 앙골 김씨-안동김씨)의 군대이다. 

이런 군대에 월급을 주면서 주둔 시키고 싶지 않다...

남북통일 후에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 아닙니다.

용병을 쓸 바에야 

북한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1조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죠... 

북한 개발비용으로 쓰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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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동맹군'에서 '용병'으로...

미군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지구조선을 멸망시킨 유태인(유태인, 앵글로색슨 김씨- 앙골 김씨-안동김씨)의 군대이다. 

이런 군대에 월급을 주면서 주둔 시키고 싶지 않다...

남북통일 후에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2019년 2월9일~2019년2월14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이 돈 나가는 것을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요?



작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죠?

주주들에게 1년의 거래내역(대차대조표)을 주요 일간지에 공시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주인인 주주에게 일 년 간의 이익과 손실 내역 모두를 공시해서 추인 받는 

제도에요...


이런 작은 회사도 

주인인 주주에게 돈 씀씀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돈 씀씀이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주인을 속이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다음에 찍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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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883833_001_20190211063226258.jpg?type=w647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냐"고 말했다고 MBN이 10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이라고 밝히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렇게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의원은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0002883833_002_20190211063226280.jpg?type=w647이수혁 의원이 2017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의원은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 제네바 4자회담 성사를 이끌어내고 참여정부 때는 외교부 차관보를 지내며 2003년 열린 6자회담에 첫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2007년 국정원 제1차장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17년 비례대표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전문가들 "주둔비+50% 추가 부담案, 미군 감축론 부추길 것" 
'동맹국 정책이 미국과 일치 땐 할인 가능' 규정도 만드는 중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와 회담 후 바비스 총리의 부인을 배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는 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명식 당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현재 분담금보다 3배 많은 3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작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에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당시 이런 방안을 꺼냈지만 그때는 협상 전략이라고 봤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 때문에 작년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렬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지난 몇 달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며 협상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이 단순한 협상 전략을 넘어 향후 협상에서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150%안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동맹군'이 아닌 사실상의 '용병'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와 같은 협상안에 드라이브를 걸면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 관련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줄줄이 취소하는 마당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주한 미군 감축이나 한미 동맹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국민 일부가 주한 미군 감축론에 동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를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둔비를 갖고 동맹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이런 요구가 아시아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들에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관련한 한미 간의 인식이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경협과 교류 강화 정책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협상에 부담될 수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 국내 정치의 호재로 삼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을 예전에는 핫라인을 통해 해결했지만 지금처럼 '화학적 조합'이 잘되지 않는 한미가 소통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우리 정부의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미는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42%지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주둔 비용의 약 50%를 분담한다"고 얘기했었다. 장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3배 수준인 3조원 가까이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될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첩첩산중"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