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서 아파트 분양가를 몽땅 다 공개하면 어떨까요?..
재건축 전의 시세가 4억이던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12억 원이 되었어요.
이런 이익을 누가 보는가요?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라 시공사라는 사실에 저만 불편한가요?
가계부채의 원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계부채를 늘리게 해서
국가부도 사태를 노리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나서서 아파트 분양가를 몽땅 다 공개하면 어떨까요?..
재건축 전의 시세가 4억이던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12억 원이 되었어요.
이런 이익을 누가 보는가요?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라 시공사라는 사실에 저만 불편한가요?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보는 거 아닌지요?
4억 아파트면 2억원 대출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데요,
12억 원이면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구조죠...
집 한 채 사는 데 6억 이상 빚을 져야 한다면
빚이 3배 늘어나는 구조에요...
가계부채의 원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계부채를 늘리게 해서
국가부도 사태를 노리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6일~2019년11월11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 및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들이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과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때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공사비 검증 대상. <한국감정원 제공>
"美경기 올해 꺾일 것…中은 5% 성장도 위태"
옵스펠드 美 UC버클리 교수·장쥔 中 푸단대 경제硏 소장
"보호무역 확산으로 세계경제 위기 직면…다자체제 복원을"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9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여섯 번째), 이봉구 한경TV 대표(네 번째) 등 500여 명의 참석자가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올해부터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게 잡았다.
장쥔 중국 푸단대 경제연구소장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성장률 목표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두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마저 ‘신(新)냉전’ 체제로 몰고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학들은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윈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이대로라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일 열린 ‘2019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의 ‘세계 경제, 혼돈을 넘어’ 세션에서 장쥔 중국 푸단대 경제연구소장(왼쪽 세 번째)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좌장),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 장 소장, 제러드 라이언스 ‘브렉시트 지지 경제학자 모임’ 의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양국 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두 나라 모두 축배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글로벌 경제 석학들은 세계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대대적으로 펼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올해로 끝나면서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연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자간 무역체제 회복해야”
옵스펠드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3%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선 “그동안 성장을 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예상했다.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게 옵스펠드 교수 지적이다. 그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세계 각국을 덮치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현명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장쥔 중국 푸단대 경제연구소장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신용시장이 과열되고, 주택시장 거품이 너무 커졌다”며 “과잉 설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과의 갈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 성장률이 연 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장 소장 전망이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이 입을 타격도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석학들 진단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년에 걸쳐 관세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대됐고, 특히 한국이 받는 타격이 가장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옵스펠드 교수 주문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선 “대출이 너무 크게 늘어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 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영국 경제에 큰 기회”
유럽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제러드 라이언스 ‘브렉시트 지지 경제학자 모임’ 의장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언스 의장은 우선 영국의 유럽연합(EU) 가입은 ‘득’보다는 ‘실’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은 정치적 결속을 원한 다른 27개 회원국과 달리 처음부터 단일 시장 구성에 따른 경제·금융 측면의 장점에만 주목했다”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당초 기대한 ‘윈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뒤에도 당초 우려와 달리 경제에 악영향은 없었다는 게 라이언스 의장 분석이다. 그는 “브렉시트로 글로벌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현재 영국의 고용률은 사상 최고”라며 “런던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파운드화 가치도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라이언스 의장은 이어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의 정치보다 경제 등 국내 의제에 더 집중하고, 세계에서 영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일규/이지훈/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빚을 갚은 데 전력을 다해주셔요...
지금은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닙니다.
집은 4년 뒤에 사세요...
부동산 사기꾼들이 서울 집값을 왕창 올려놓고
비싼 값에 집을 팔고는 현금을 왕창 챙깁니다.
이들이 4년 뒤에 왕창 떨어진 집을 싸게 사들입니다.
이런 구조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셔요...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2019년1월4일~2019년1월4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폭탄'이라는 뻔뻔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단도직입으로 말하자.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하는 346조2000억 원, 2016년 국내총생산의 22.9%인 374조60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의 형식으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유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라면, 처분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양도세다. 양도세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보유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세금이다.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데 반대하는 학자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관건은 보유세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들 대한민국 조세체계상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국세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160만 원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골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긴절한 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50~55%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수준에 머문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둘째는 과세기준을 확 끌어내리는 것이며(과세대상이 늘어나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셋째는 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과세 구간이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다. 세금을 내려면 당연히 실거래가에 가까운 과세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과세기준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단 말인가?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는 자들은 시장경제의 파괴자들 문재인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천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하자 조중동과 경제지 등의 비대언론들이 입을 모아 보유세 폭탄을 외친다. 물론 부동산부자들의 정치적 호민관인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관련기사 : 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으로 가시화") 대한민국의 부자는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인데, 이들은 남들이 피땀흘려 만든 가치를 부동산 투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 부동산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뻔뻔함이다. 이들은 남이 뼈빠지게 일해서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면서도 세금이라면 경기를 일으킨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이 만든 것도 내 것인데,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다'는 것이 부동산 부자들의 멘털리티인데 이런 걸 '도둑놈 심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의 적들이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는 가볍게 무시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의(justice)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다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열렬히 지지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