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벤치마킹' 했던 EU "온실가스 감축 위해 원전 필요" 美는 원전수명 80년으로 늘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프랑스 남동부 마르세유 인근에서 가동 중인 크뤼아 메이스 원전. 한경DB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원전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 원전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총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말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토대로 내년 초 기후변화 대책인 ‘그린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도 EU를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지난달과 이달 초 잇달아 출범한 유럽중앙은행(ECB)과 EU 집행위원회의 새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 탈핵운동 본거지 두 나라의 변화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추진, 영국도 2030년까지 12기 계획
- 원전 공포보다 온난화가 더 심각 프랑스·영국 정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제로' 선언 값싸고 깨끗한 원전 포기하면 온실가스 줄일 뾰족한 수 없어… 현실적인 대안 원전 다시 추진
원전 비중을 대거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선진국을 휩쓸던 '원전 축소' 바람이 '온실가스 감축'이란 전 세계적 환경 문제와 에너지 경쟁력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전력 수요 급증에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원하는
개도국들도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엔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온실가스가 가져올 지구온난화의 공포가 더 크게
각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이탈리아·스위스·벨기에·스웨덴·오스트리아 등은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 직후 거세게 불었던 탈원전
바람이 세계적으로 잦아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선진국들, 원전 사고 공포보다 온실가스가 더 위험
프랑스 르몽드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환경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EDF(프랑스전력공사) CEO(최고경영자)에게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동 명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공기업인 EDF에 사실상 원전 건설 재개를 지시한 것이다. 보도
직후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전 건설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동틀 무렵 모젤 강변에서 바라본 프랑스 카테농 원전 모습. 프랑스에서
셋째, 세계에서 아홉째로 큰 원전 단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하지만 EDF는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장 베르나르 레비 CEO는 17일 르몽드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5년 전
내가 EDF CEO를 맡을 때 주어진 사명도 그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다. 전체 전력 공급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전 비중이 세계 1위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2015년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원전 비중 축소 기한을 10년 후인 2035년으로 연기하긴 했으나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원전 건설 재개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지난 16일 "프랑스 정부가 지난 6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걸 최소화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로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잃기 싫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전력 공기업인 EDF에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EDF가 프랑스 북서부 플라망빌에 건설 중인 최신형(3세대) EPR 모델의 원전. /블룸버그
프랑스 정부가 건설을 지시한 원전 모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설비가 강화된 EPR 모델이다. 한국형 원전(APR1400)과 함께 3세대 원전을 대표하는 모델로 프랑스 EDF·아레바와 독일 지멘스가 공동 개발한 유럽의 대표 수출 모델이다. EPR
모델은 작년에 중국 타이샨 1호기가 최초로 완공됐고, 현재
프랑스 북부 플라망빌과 핀란드에서 건설 중이다. 하지만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비 초과와 공기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 재개에 나서는 건 프랑스뿐이 아니다.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원전 종주국' 영국도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원전 6기를 운영 중인 체코는 지난달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GW급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핀란드 역시 EPR 모델 원전을 짓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 '탈핵 운동' 본거지인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 건설 재개로 돌아서는 이유에는 '지구온난화' 해결이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다.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난여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네트 제로(net
zero)'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자국(自國)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만큼은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통해 수거해서 결과적으로 총량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에 기대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 원전 폐기를 재고하라"고 권고했었다.
◇호주 브라질도 원전 건설 검토
상업용 원전을 지은 적이 없는 청정국 호주도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源)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원전(原電)산업 발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호주 의회는 원전 도입에 따른 경제적·환경적·안보
측면의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원전 건설 논의가 활발하다. 브라질 정부는 2050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 현지 언론 리우타임스는 지난달 "브라질 광산에너지부가 '2050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현재 작성 중인 '국가 에너지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원전 건설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짓고 있던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문제는 원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7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6년보다 2.4%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분야 온실가스를 5780만t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원전 건설 재개 검토는 한국 원전업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자유 진영에선 한국의 APR1400 모델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EPR 모델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장래 한국형 원전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던 EPR 모델일지라도 계속해서 짓다 보면 문제점을 고칠 수 있고, 대량
발주에 따른 원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한국형 원전 수출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 중동에 원전 40기 같이 짓자" 파격 제안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19.09.17. 오전 5:01 최종수정 2019.09.17. 오전 6:36기사원문스크랩
업계 관계자 “미 에너지정책 거물 백악관 시그널 받고 6월 방한” 한·미 관계자 공동추진 방안 논의 업계 “한국 100년 먹여살릴 기회”
‘중동판 마셜플랜’ 한국에 손 내민 미국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한국 기술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미국이 원자력발전소(원전)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중동에서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중앙일보는 1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복수의 유력한 에너지 업계 고위 관계자와 회동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로버트 맥팔레인 미국 워싱턴근동(近東)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겸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미국 관계자가 지난 6월 중순 방한해 국내 원전 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
한국에 ‘원전 컨소시엄’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중순 방한한 국제평화전력번영 방문단.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로버트 맥팔레인 장군이다.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당시 로버트 회장 등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동판 마셜플랜’ 때문이라는 것이 아부다비에서 만난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동판 마셜플랜은 중동 지역에 40여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프로젝트다. 특히 소식통은 “미국 백악관 최고위층(toplevel)의 시그널에 따라 로버트 회장이 방한한 것으로 안다”며 “이 시점을 전후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도 워싱턴에서 컨소시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UAE에서 원전 4기를 짓는데 주계약 규모(정비사업 등 제외)가 244억달러(약 28조원)였으니, 비슷한 건설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40기면 2440억달러(약 2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백악관 톱레벨 시그널”
미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용 원전 수주전에서 입수한 정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8GW(기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개 예비사업자(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평가’ 부문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국제 정세 변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에라도 수 개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일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5개뿐이다. 이 중에서 미국과 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엮여있으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밖에 없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4기를 건설하고 있다.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는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이 지금 손을 잡으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사실상 과점할 기회가 열린다”며 “비록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념 때문에 소극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불씨를 살리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아부다비 = 채인택·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은 상장사인 한국전력공사를 정부의 소유물로 여겼다. 한전이 대통령 공약 이행, 정책 목적 달성에 이용돼 한순간에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변했다."(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한국전력(25,700원▼ 200 -0.77%)공사 소액주주들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주가가 2016년 6만3000원대에서 2만5000원대로 떨어지자 정부와 한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왔다.
장 대표는 "한진가 모녀가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는데, 한전 또한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문 대통령을 소송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소액주주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와 이언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배임 행위 강요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소액주주들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한전에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지난달 28일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 등을 언급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소송을 대리할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사 겸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제공
◇"대통령 재임 중 소추 불가능해도 퇴임 후 책임 물을 것"
소액주주들은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한전공대 설립,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5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정 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소추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한전공대 설립·평창올림픽 후원에 대해 퇴직 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소액주주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한한 회사 이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백승재 변호사, 이언주 의원,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안상희 기자
◇ 총리·산업부 장관 및 실장·한전 사장 및 이사진 줄줄이 고발
소액주주들은 이낙연 총리의 경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없다고 발언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리가 2017년 7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한전 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후원도 강요했다고 했다.
전·현직 산업부 장관은 한전에 2018년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3600억원)을 강요한 뒤 353억원만 보전받게 했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한전 사장의 발언 후 언론을 통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다’고 말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소액주주들은 주장했다. 또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 대해서는 누진제 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며 한전 이사진과 영업본부장에 업무상 배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전공대 설립, 평창올림픽 후원, 2018년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지난달 28일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으로 회사에 1조1647억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점을 지적했다.
한전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개최 동참을 명목으로 400억원(전력그룹사 총 800억원의 50% 부담)을 의결한 점, 2018년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을 의결한 후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3247억원에 달하는 점, 지난달 28일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회사에 6647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의 경우 2016년 6만3600원이던 주가가 2만5000원대로 하락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비용 급증이 예상됐음에도 전기요금 원가 재산정을 하지 않아 2017년과 2018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했다.
◇ "상장된 공기업 부실 야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은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 아니고 상장된 기업인데 (정부가 적자를 야기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발전원가는 탈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데 결국 (정부는) 한전을 쥐어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전기요금 폭등, 주식의 휴지 조각화 등 결국 국민들만 손실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국민에 최종 부담을 넘기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태풍 발생 빈도를 살펴봤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안하면 21세기 후반에는 기후변화로 더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두려움이 커졌지만, 원자력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훨씬 크다."
케리 이매뉴얼(Kerry Emanuel)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기상학과 교수는 20일 ‘2019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 인터뷰를 갖고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저감’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하게 해주는 것은 원자력 뿐"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뛰어난 원자력 자산을 가진 한국은 탄소저감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탈원전은 잘못된 길이며 이는 한국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원전산업을 이끌어오며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자·엔지니어는 한발 진보했는데, 이를 정치가들이 막고 있어 안타깝다"며 "때로는 정치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실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매뉴얼 교수는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허리케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초로 밝힌 세계적 기상학자다.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꼽혔다. 200편이 넘는 논문을 투고했으며 3권의 책을 집필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을 때 정책의 재고를 바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한국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게 것은 세계가 저탄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걱적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이매뉴얼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탄소저감이다. 세계적 추세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탄소저감)라는게 그의 이야기다. 이매뉴얼 교수는 "기후변화가 80년간 가속화된다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19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케리 이매뉴얼 MIT 기상학 교수가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 "신재생만으로 탄소저감 불가능…온실가스 배출하는 LNG도 최선책 아니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석탄과 원자력 비중은 축소할 계획이다.
이매뉴얼 교수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30% 늘리면서 탄소저감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원자력 없이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만으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5%도 삼림 파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저감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산화탄소와 지구와의 전쟁에 재생에너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을 줄이면서 원전 대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그는 "탄소를 줄이는데 LNG가 석탄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최선책은 아니다"면서 "LNG가 석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하면 탈탄소화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이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규모가 크지 않는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룰 유일한 길은 원전"이라고 말했다.
케리 이매뉴얼 MIT 기상학 교수./고운호 기자
◇ "탈원전, 수출 막고 전기요금 인상 야기할 것"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 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이 초콜릿을 더이상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수출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수입하겠느냐"면서 "마찬가지로 한국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품(원전)을 외국에서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탈원전을 하면 원전 기자재 공급 등 산업이 무너지고 전문가 수가 줄어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연 6조달러(약 7019조원) 이상의 탄소 저감 시장의 잠재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그는 "탄소저감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주가 시작됐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탄소저감) 시장은 곧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민주국가인 한국이 원전을 가동, 수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원전을 버리고 전기요금이 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신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35%인데,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둔 결과 결국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독일처럼 지나치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세금으로 신재생을 늘렸지만, 탄소 배출은 낮추지 못해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했다는 게 이매뉴얼 교수의 판단이다.
◇ "원전, 각종 규제가 안전성 강화…신재생보다 안전"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원전이 신재생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위험)가 없는 에너지는 없지만, 원전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되고 기술이 진보했다는 것다.
그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던 만큼 각국은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강화했다"며 "반면 수력은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은 패널을 버릴때 나오는 카드뮴, 금속 등 위험물질이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 의사결정 문제"라며 "지금까지 방사능 폐기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1950년대 비행기에서 날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 각국은 비행을 중단하는 대신 안전을 강화해 오늘날 비행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주요국은 오히려 안전 규제를 강화해 지금은 그 어느 발전원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제주 원자력대회…해외 전문가들도 탈원전 비판[ 구은서 기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2일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원자력 60년,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공마리아 코스닉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사진)이 22일 “한국 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24시간 가동 가능한 청정에너지여서 기후 변화 문제가 불거질수록 원전 가치는 커질 것이란 진단이다.
코스닉 회장은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스닉 회장은 “원전을 줄이면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 감축 후 전기요금이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지 못한 독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이야말로 국제 유가 등 다른 연료값이 요동칠 때 방어할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코스닉 회장은 “한국형 원자로인 ‘ARP1400’이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까다로운 안전성 인증을 통과했다”며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설계수명 40년인 원전의 수명을 60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추가로 8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가동한 지 35년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한국의 脫원전 정책은 미래 세대 소중한 기술을 훔치는 것"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서 소중한 미래 기술을 훔치는 짓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왜 원자력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데니스 무라브예프 러시아 테넥스 한국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 전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자명하다.”(이희용 전 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본부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2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산·학·연 모두 원자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성토장 된 ‘원자력계 잔치’
원자력연차대회는 매년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1959년 원자력원 발족 이후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올해 연차대회 참석자 사이에선 ‘잔치할 기분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한 뒤 원자력이 기피 분야가 되면서 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강연에 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원전 신뢰도가 추락하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원전수출과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후 관련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며 “국내 산업이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수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생에너지 늘릴수록 원전 더 필요”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은 “한국에서 원전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큰 도전에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4기 수출한 데 이어 이들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TMA 결과에 대해선 입을 닫은 하마디 사장은 “한국이 뛰어난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해 설계·건설·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한다면 UAE 역시 원전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라브예프 테넥스 대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전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테넥스는 러시아 원자력공사인 로사톰의 자회사다. 무라브예프 대표는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석탄 발전은 오염을 쉽게 야기하지만 원전은 그렇지 않다”며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 원전과 같은 기저 발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며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원자력 가치는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코스닉 미국원자력협회장은 “미국에서는 원전산업이 일자리, 환경, 세제혜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독일서도 비판 목소리
입력2019.05.07 17:43수정2019.05.08 00:32지면
슈피겔 "전력난·전기료 급등 불러"
전기요금 세계최고 수준으로 비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되레 늘어
한경DB
독일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일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란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시도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평균 320억유로(약 42조원)를 쏟아붓고 있다.
슈피겔은 하지만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슈피겔은 “에너지원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脫원전, 統獨만큼 비싼 비용"
전기요금만 올라 국민 불만 폭주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우선 전기요금 상승 때문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25%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승률이 9%인 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오름폭이다.
이 때문에 독일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전기를 쓰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 메가와트시(㎿h)당 328.8달러(약 37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덴마크(330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OECD 전체 평균(161.7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한국(119.1달러)의 2.76배에 달한다.
독일 국민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과 더불어 과도하게 늘어난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슈피겔은 “시민들의 반대로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원전 감축으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선 갈탄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줄일 수 없어서다. 지난해 독일의 화석연료 발전량(79.3GW)은 2000년(74.2GW)과 비교해 되레 증가했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38%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감축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지난해 1월 해당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슈피겔은 독일이 계획대로 완전한 탈원전·탈화석연료화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다섯 배 많은 대체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향후 2조유로(약 2620조원)에서 3조4000억유로(약 4455조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슈피겔은 “독일의 에너지원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독일처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던 다른 나라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원전 의존율이 70%를 넘는 ‘원자력 강국’ 프랑스는 그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려다 2017년 말 계획을 수정했다.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이 16%였지만 지난해엔 21%로 오히려 높아졌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그간 추진 중이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인증서(DC)를 취득했다. 원전 기술 종주국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 APR1400에 대해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올 7월 말에는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 돼 법률안이 최종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해외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으로 홀대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는 "우리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전성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원전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생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신고리 3·4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한국 원전 ‘APR1400’ 美 원자력규제위 인증...외국기업으론 최초
APR1400이 미 원자력규제 당국의 설계인증을 받은 것은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으로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을 인증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신청한 5건이 전부였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원전은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며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NRC는 매우 권위 있는 기관으로,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설계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다"면서 "원전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올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탈원전 국가에 원전사업 맡길 나라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은 40년간 원전(원자력발전소)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카자흐스탄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했다.
올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원전 건설 사업 참여 요청에 "기회를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해외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빈손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도 저하될텐데, 앞으로 수십년의 원전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누가 한국에 원전 건설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설사 수출이 이뤄져도 국내에서 산업·공급망이 무너지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원전 수출에 다급하다는 것을 상대국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수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동욱 교수는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등 해외 기업과 협업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탈원전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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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한국 기술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한국에 ‘원전 컨소시엄’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중순 방한한 국제평화전력번영 방문단.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로버트 맥팔레인 장군이다.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한국 기업 컨소시엄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4기를 건설하고 있다. 아부다비 = 문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