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다 죽는다"…소상공인들 '무이자 긴급대출' 촉구-선진국처럼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야~






소상공인단체 기자회견 "손실보상제 따질 여유없어" 정부 신속대처 촉구
PC방업주 중소여행업 대표 "무이자긴급대출로 생계유지 도와달라"
카페연합 대표 "대거 폐업 임박…그땐 어떤 재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앞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이 영업정지 또는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코로나로 영업손실을 입은 업종에도 지원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앞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이 영업정지 또는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코로나로 영업손실을 입은 업종에도 지원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무이자 긴급대출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윤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장(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언제 입법화될지 모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매출 기준으로 보상할지, 이익 기준으로 보상할 지 등을 따질 시간이 없다"며 "무이자 긴급 대출로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생존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은 "작년 매출이 전년대비 80% 감소했다"며 "다음달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하며 매달 3000만원씩 빚을 내 1년을 버텼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드 연체로 신용등급마저 떨어져 정부 긴급대출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지금 8살짜리 자녀를 차에 두고, 이렇게 회견장에 나와 절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말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다. 다음달을 버틸려면 긴급대출이 필요하다"며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자가 되면 그땐 정부가 어떤 재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가게에 빨간딱지가 붙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상황이 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삼켰고, "그때가 되면 저를 죽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다리다 다 죽는다"…소상공인들 '무이자 긴급대출' 촉구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 대출 하루만에 신청액이 500억원을 넘어 1000억원으로 상향한 것처럼 무이자 긴급대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높다"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대료 지원 정책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제한 업종외 모든 소상공인도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 △매출손실 기반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확대, 임대료 지원 강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법정단체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신속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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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야~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증가세 37개국중 1위




가계부채 비율 104.2%, 1년새 6%p↑

대출안내가 적혀있는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대출안내가 적혀있는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빚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104.2%라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그 뒤를 따랐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만에 6%포인트(p)가 늘어났다. 이 외 홍콩(5.9%p 86.1%→92.0%) 태국(4.8%p 72.7%→77.5%) 러시아(2.9%p 20.4%→23.3%) 사우디아라비아(2.5% 12.8%→15.3%)도 증가폭 상위 5위안에 들었다.


IIF는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달러 늘었다”며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 역시 최상위권으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5.0%로 1년 사이 7.1%p가 뛰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상승 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7.6%p), 사우디아라비아(7.4%p)가 유일했다.


반면 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47.1%로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로 양호한 편에 속했다.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42.9%)이었으며,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가 가장 빨랐다. 싱가포르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140.0%에서 올해 2분기 151.3%로 11.3%p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