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팬JAPAN에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

CBS노컷뉴스 조중의 기자메일보내기

2019-07-29 10:56

 

[조중의 칼럼]



지금의 동북아 질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본이 한국을 향해 무역 선전포고를 단행한 감추어진 저의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1900년대 초반 동북아에서 누렸던 패권을 잃은 지 오래다. 1950년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대국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 2위의 경제·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 푸틴의 러시아도 군사력을 키우며 북극의 곰처럼 강자가 됐다. 군사력만 보아도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약소국이고 하급민족이다. 그런 한국이 그사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군사력에서도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GFP(Global Force Power)가 내놓은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7위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6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2018) 순위에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인 8위였다. 동북아 열강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다.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자임해온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에도 뒤진 것이다.

새롭게 부상한 북한은 일본에게는 '턱밑의 송곳' 같은 존재다. GFP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은 18위다. 그러나 GFP의 평가에서 핵무기는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감안하면 동북아의 군사력에서 일본에 밀리지 않는다. 아베의 보수우파 정권이 겉으로는 강자의 포즈를 취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동북아 질서 속에 일본의 보수우익 정권이 꺼낼 수 있는 묘수는 뻔하다. 그 첫 번째가 한국에 대한 무역 선전포고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금 꺾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력 충돌이다.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자칫 자신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거나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수정해 적대국을 공격하고 전투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왜 한국이 타깃일까.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자신들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는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한국을 서둘러 주저앉혀야 하는 초조감 뒤에는 북한도 있다. 한국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지 않고서는 북한과 맞서기에 버겁기 때문이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한국 못지않은 장벽이다

어쨌거나 일본이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 동북아 열강들과 맞설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 ··일 보다 경제·군사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협적이다. 군사력 세계 7. IMF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GDP 12위의 나라로 동북아 근대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강했던 적이 없었다

일본은 불안하다.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첫 관문은 한국을 정복하는 일인데, 100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뒷짐 지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반도체 부품소재를 무기로 한 무역 선전포고는 첫 시험대다. 점차 전선이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응전에 나설 대한민국의 전략도 초유의 관심사다

 


그러나 만약, 만약에 일본의 무역 선전포고의 최종 목적이 19세기 정한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위중해 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자신감도 이런 전후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동아시아 열강으로 동등하게 자리매김할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jij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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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산업 '세계 3'… 일본 꺾고 '성장세'

 

·                   채성오 기자|입력 : 2019.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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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반도체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전자산업 생산국에 올랐다.

30
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1711100만달러( 2023000억원·8.8%)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71726600달러·37.2%)과 미국(24542200만달러·12.6%)에 이은 전세계 세번째 규모다. 일본은 연평균 2.3% 성장 4(1194700만달러·6.2%)로 주저 앉았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2017년 처음 한국의 생산규모가 일본을 넘어선 후 지난해는 격차가 더 커졌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은 반도체산업의 영향 덕분이다.

최근 5년간의 전자산업 생산량만 봐도 한국이 9.0%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부품 대부분에 반도체가 포함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전자부품 생산의 경우 2013 64991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226500만달러로 2배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 줄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 전자부품 생산에서 19.2%의 점유율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부품 비중은 77.3% 5년 전보다 18.8% 늘었다.

중국은 컴퓨터분야가 34.2%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경우 무선통신기기분야(32.3%)를 제외하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자부품 비중이 56.6%를 차지했다.

현재 일본이 고집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비슷한 산업구조에서 한국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자 일본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반도체가 초호황을 맞아 빠르게 성장했던 만큼 이제는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 환경에 따른 변화가 생산여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재 개발부터 공급까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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