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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를 망가트린 경제 수장들 모두 파면하고, 대통령도 파면해야

-싼 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적자 수렁` 빠진 한전 

- 탈원전을 고집하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에 국고를 거덜내서야 ...

앞으론 이런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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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를 망가트린 경제 수장들 모두 파면하고, 대통령도 파면해야

-싼 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적자 수렁` 빠진 한전 

- 탈원전을 고집하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에 국고를 거덜내서야 ...

앞으론 이런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부도를 내서 집안을 망가지게 하면

아내로부터 이혼당하고 말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남편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 경제거든요...

요즘은 같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듯이

한 국가의 대통령도 

국가경제를 망가지게 하면

파면당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경상수지를 적자로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15일~2019년7월5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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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내 한국만 주가 빠지더니…급기야 '블랙먼데이'

 

 

 

  • • 文정부기간 코스피 14% 하락, 글로벌은 16% 상승

이다빈 기자

5일 주식시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강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여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우리나라만 주가가 대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초부터로 범위를 좁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중 무역분쟁은 전 세계 증시의 공통 이슈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최근 불거진 국지적 악재인데, 유독 한국만 장기간 증시가 뒷걸음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와 비교해 부진한 모습이다.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올 들어 13.53%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62%, S&P500은 16.96% 올랐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도 각각 13.37%, 1.20% 뛰었다. 일본 니케이225(닛케이평균주가)는 3.52%,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증시도 7.15% 높아졌다.

반대로 이 기간 코스피는 4.60% 하락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해 15.56% 추락했다.


이다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2270.12였던 코스피는 이날 현재 1946.98로 하락률이 14.23%에 달한다. 코스닥도 642.68에서 569.79로 주저앉으며 11.34% 주가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MSCI ACWI(글로벌)지수는 16.07% 상승했다. 코스피가 글로벌 평균보다 대략 30%p 부진했다는 건데, 코스피가 글로벌 평균을 20%p 이상 하회한 것은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 거의가 플러스 상승률을 달성 중인 것과 대비된다.

해당 기간 미국 다우산업지수는 26.46%, 나스닥은 30.59%,  S&P500은 22.18% 솟구쳤다.

홍콩항셍지수와 일본 니케이225도 각각 4.56%, 4.12% 뛰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선 중국 상해종합지수 정도만 7.37% 하락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갈등에 매몰된 나머지 특단의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정부는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기존 정권과는 노선을 달리하겠다며 혁신과제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았었다.

국내 증시는 향후 중장기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국내 기업 실적,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갈등 문제가 어떻게 수습될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5일 코스피는 2년 9개월 만에 1940선까지 후퇴했다. 코스닥도 급락세를 보이며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국내 증시의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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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교체없이 40년 가동… ‘친환경 초소형 원자로’ 개발 시동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입력 2019-07-05 03:00수정 2019-07-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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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원 연구팀 개발 착수
96335139.1.jpg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야말’이 극지를 항해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개발할 모듈형 소형 원전 개념도. 선박과 잠수함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설치하면 40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키미디어·UNIST 제공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원자력계 원로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항공및원자력공학부 석좌교수가 쇄빙선과 해양 탐사선의 엔진을 대체할 선박용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정부 지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황 교수는 6월 말 초소형원전연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선박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4년간 정부 예산 30억 원, 울산시 예산 6억 원이 투입된다. 4년 내에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실증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보완책” 

주요기사

황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원전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형 원전 기술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기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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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이 개발할 소형 원자로는 모듈형이다. 핵연료를 3∼7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상용 원전과 달리, 핵연료를 한 번 넣으면 40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핵연료 교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후핵연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핵확산 위험, 폐기물 처분 문제가 뒤따른다. 황 교수는 이런 우려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게 목표다.  

황 교수는 “이번에 개발할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를 물로 식히는 것이 아니라 납과 비스무트를 5 대 5로 혼합한 액체금속으로 식힌다”며 “이 액체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납-비스무트 고속원자로는 전체 지름이 1.7m, 길이가 6m인 초소형 모듈 원전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국제표준용기 내부 지름 1.9m보다도 작다. 폐기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선박 사고가 일어나 바다에 빠져도 액체금속이 얼어 버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물질이 봉인된다. 

납-비스무트 고속원자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원자로 내부가 부식될 우려다. 원자로와 배관 등이 일체형인 모듈 원전은 40년 동안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도록 설계되지만 배관도 교체하기 어려워 내부 부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심층 처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점도 일반 원전과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듈형 원전이 핵잠수함 등 군사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해상용 소형 원자로가 장보고-III(3000t급) 잠수함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최근 중국이 선박용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잠수함 등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제기됐지만 우리는 연구단을 출범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선서를 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황 교수 연구팀은 4년 뒤 개념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다.

○ 美, 中 등 차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 경쟁 치열 

차세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이 최근 치열해지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가 차세대 원자로로 꼽힌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황 교수가 연구하는 납-비스무트 냉각 방식의 소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소듐(나트륨)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원자로 역시 폭발 위험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출자한 벤처기업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진행파 원자로’가 대표적이다. 핵연료 제조 과정에서 버려진 열화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액체금속 냉각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듐냉각고속로처럼 화재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은 2016년 국가프로젝트로 해상 소형 원자로 개발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박에 설치하거나 극지, 도서지역 등에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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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우려..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넘어

  • 김능현 기자
  • 2019-07-05 17:36:47
  • 정책·세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50만명을 넘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5일 탈원전 반대 서명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명운동 개시 이후 7개월 만이다. 탈원전 서명은 초기만 해도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UAE 원전사업 수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최근 서명자 수가 늘었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서울대·KAIST 등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선 것도 영향이 컸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앞서 본부 측은 탈원전 반대 서명 인원이 33만명을 넘어선 1월 청와대에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KSE3YFT?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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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들, 대통령·총리·산업장관 고발…“배임행위 강요말라”(종합)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 입력 2019.07.04 18:39 | 수정 2019.07.04 20:06

    "문재인 대통령은 상장사인 한국전력공사를 정부의 소유물로 여겼다. 한전이 대통령 공약 이행, 정책 목적 달성에 이용돼 한순간에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변했다."(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한국전력 (25,700원▼ 200 -0.77%)공사 소액주주들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주가가 2016년 6만3000원대에서 2만5000원대로 떨어지자 정부와 한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왔다. 

    장 대표는 "한진가 모녀가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는데, 한전 또한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문 대통령을 소송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소액주주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와 이언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배임 행위 강요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소액주주들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한전에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지난달 28일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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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소송을 대리할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사 겸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제공
    ◇"대통령 재임 중 소추 불가능해도 퇴임 후 책임 물을 것"

    소액주주들은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한전공대 설립,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5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정 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소추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한전공대 설립·평창올림픽 후원에 대해 퇴직 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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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소액주주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한한 회사 이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백승재 변호사, 이언주 의원,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안상희 기자
    ◇ 총리·산업부 장관 및 실장·한전 사장 및 이사진 줄줄이 고발

    소액주주들은 이낙연 총리의 경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없다고 발언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리가 2017년 7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한전 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후원도 강요했다고 했다.

    전·현직 산업부 장관은 한전에 2018년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3600억원)을 강요한 뒤 353억원만 보전받게 했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한전 사장의 발언 후 언론을 통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다’고 말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소액주주들은 주장했다. 또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 대해서는 누진제 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며 한전 이사진과 영업본부장에 업무상 배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전공대 설립, 평창올림픽 후원, 2018년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지난달 28일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으로 회사에 1조1647억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점을 지적했다. 

    한전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개최 동참을 명목으로 400억원(전력그룹사 총 800억원의 50% 부담)을 의결한 점, 2018년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을 의결한 후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3247억원에 달하는 점, 지난달 28일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회사에 6647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의 경우 2016년 6만3600원이던 주가가 2만5000원대로 하락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비용 급증이 예상됐음에도 전기요금 원가 재산정을 하지 않아 2017년과 2018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했다.

    ◇ "상장된 공기업 부실 야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은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 아니고 상장된 기업인데 (정부가 적자를 야기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발전원가는 탈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데 결국 (정부는) 한전을 쥐어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전기요금 폭등, 주식의 휴지 조각화 등 결국 국민들만 손실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국민에 최종 부담을 넘기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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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Mr. 환율 최중경 전 장관의 경고
    경기 추락하고 대외여건 불안...지금은 외환위기로 가는 초입국면
    국민소득 1만弗 목표 내걸다 1997년 IMF 사태로 경제주권 상실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엔 경상수지·환율 등 '대외균형'이 중요
    원화, 엔·위안화와 동조유지는 경제안보 직결...외환도 더 쌓아야

    • 권구찬 기자
    • 2019-06-24 16:42:30
    • 기획·연재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국제금융통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위기로 가는 초입 국면에 있다”며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대내 균형’보다 ‘대외 균형’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현기자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은 민감한 이슈다. 대외 개방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자본 유출의 위험성에 늘 노출돼 있어서다. 유사시 현금화가 손쉽기에 한국은 국제투자자로부터 현금인출기(ATM)쯤으로 인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 환율 변동성이 부쩍 높아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전쟁의 후폭풍에 대비해 재차 돈 풀기에 돌입할 조짐이어서 환율전쟁의 그림자마저 드리우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이번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 국제 금융통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회계사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2004년 역외 환율방어로 ‘최틀러(최중경+히틀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기분 좋을 게 뭐 있겠나. 월가의 한국 데스크들이 그런 별명을 지었다. 악감정을 가질 만도 하다. 월가 외환딜러들이 한국의 환율방어 때문에 큰 손실을 입어 대거 해고된 것으로 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 공무원이 설마 월가 외환파생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내가 국제금융국장에서 물러나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드디어 최가 잘렸다’고 썼더라.(웃음)

    -2008년 고환율 정책은 논란이 많았다.  

    △2007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든 반전시켜야 할 상황이었다. 외환위기는 간단하다. 불안하니 내 돈 돌려달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의 지불 능력이 의심받게 된다. 한쪽에서 고물가를 걱정하는데 속으로 웃었다. 블랙스완이 뜰 상황인데 물가 타령을 해야 하나. 2004년 역외시장에서 환율 방어할 때 확보한 750억달러 규모의 달러매수권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지 않나. 

    △맞는 말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 시장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투기세력이 설치는데도 공무원이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하나. 투기자본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가.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환율정책은 국가 전략차원의 문제다. 일본을 보라. 아베노믹스의 본질이 뭔가. 무한 돈 풀기를 통한 엔저 유도정책이 아닌가.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최중경 전 장관이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3년간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2016년 말 ‘위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책을 펴냈다. ‘최틀러’답게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환율정책이 국가 전략 차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거시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금리와 재정· 환율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본이 쉽게 넘나들어 통화 정책의 약발에는 한계가 있고 금리조차 제 맘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재정은 만성 적자에다 복지 등 경직성 지출이 많아 운용에 제약이 많다. 남은 정책 수단은 환율뿐이다. 경제 운용의 성과가 환율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미국과의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가 시발점이었다. 반대로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은 추락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살려 놓고 있다.  

    -다른 나라 환율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은 왜 엔저를 용인하는가. 

    △엔저는 경제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는 일본은 미국의 용인 하에 엔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엔저는 미국 안보전략의 부산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제조업 위기에도 엔저 영향이 있는가.  

    △물론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추락 탓도 있지만 엔저 후폭풍도 컸다. 아베노믹스는 제조업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70엔에서 한때 130엔까지 떨어졌다. 우리 기업이 버틸 수 있겠나. 대외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기술 기업 사냥이다. 중국이 엄청난 보유 외환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핵심 기술을 빨아들였다. 문제는 원화가치가 엔화에 동조화하지 않고 올랐다는 점이다. 엔저 가속기에 원고를 방관한 것은 환율정책 실패, 좀 더 나아가 거시정책의 실패다. 엔저·원고를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원화의 엔과 위안화 동조화 유지는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개방경제로 전환했으면 소득과 물가를 중시하는 대내 균형보다 경상수지와 환율 측면의 대외 균형이 우선해야 하는데도 여태껏 정착이 안 돼 안타깝다.  

    -그럼 닥치고 수출하자는 말인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내수가 수출의 등가물이 못 된다는 점이다. 내수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을 보라. 인구가 우리의 1.5배 수준이지만 수출의존도는 더 높다.  

    - 미중 무역전쟁이 걱정스럽다. 이번주 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전환점이 될까.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겠나. 코뮈니케(공동성명)는 원론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주요2개국(G2) 정상이 약간씩 양보하는 진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단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재를 재선 가도의 보증수표로 여길 것이다.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미중 정상이 2017년 11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블룸버그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기축 통화국가의 힘을 무시해선 안 된다. 미국은 최후의 방어선이자 강력한 무기가 있다. 달러다. 무한정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없다. 달러가 해외로 배출되고 대신 상품이 들어온다. 미국이 유일 패권을 쥔 것은 2차 대전 후 브레턴우즈 협약 체결 이후이지만 이보다 근 100년 전 영국을 제치고 산업 대국이 됐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머지않아 미국을 제친다고 해서 기축통화국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엔화는 1970년대 아시아개발은행(ADB)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제통화로 가는 길을 열었다. 중국 위안화는 딱 그 수준이다.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주요 수출국마다 비상이면 달리 방법이 있나. 환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로 돈을 풀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다만 미국이 전면적인 환율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지금도 수출 전선이 매우 불안하다.  

    △관세 부과의 수출 악영향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추락했지만 무역전쟁의 파고가 우리 경제에 들이닥치는 시기는 내년 초부터일 것이다. 지금의 수출 침체는 무역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 내년에는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평가한다면.  

    △더러들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 위기로 가는 초입 국면이라고 본다. 경기는 추락하고 대외 여건도 불안 요소가 가득하다. 외환 위기는 바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다. 1980년대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랬다. 부동산 가격 폭락에 은행 담보가 부실해지자 외국계 은행들이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을 끊어버렸다. 우리 주력 산업은 아베노믹스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빈사 상태로 몰리고 있다. 수출 침체는 내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안팎 양방향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론직설] '국민소득 4만弗?...제조업 붕괴로 경제 내부서 위기 폭발할 수도'
    최중경 전 장관은 “아베노믹스발 엔저 공습때 원고를 용인한 것은 환율정책의 실패”라며 “엔저-원고를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승헌기자

    -외환 보유고는 적정한가.  

    △더 쌓아야 한다. 국제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는 못 미친다. BIS 기준은 자본시장 계정을 포함한 것이다. 가뜩이나 ATM 신세로 자본 유출입이 용이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BI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많이 쌓은 듯 보이지만 줄어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2005년 국제금융국장을 떠날 때 1,000억달러의 대외순채권이 있었지만 3년 뒤 기재부 1차관으로 복귀하니 대외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지난주 정부가 2030년 제조업 4강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국민소득 얼마라는 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개방 이전 폐쇄형 경제구조 때를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못해 슬프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니. 1만 달러를 목표로 내걸다 IMF 사태로 경제 주권을 상실했다. 2008년엔 2만달러 수성에 목매다 환율정책을 손 놓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위기 직전까지 몰렸다. 국민소득이 정책목표가 될 때마다 위기를 맞았다는 교훈을 왜 잊어버리나. 제조업 4강은 공허하게 들린다. 기업의 어깨를 가볍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되레 무겁게 하고 있지 않나.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He is… 

    ‘환율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환율주권론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때(2003~2005년 ) 강력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최틀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필리핀 대사·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을 끝으로 33년 공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간 국제관계를 연구하다 2016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56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JK3YGGW?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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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태양광 늘리기' 사업 현장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 산하기관이 반발해 건설 추진이 주춤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062400079_0_20190624091705007.jpg?type=w647서대문자연사박물관 西向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65%… 목동운동장 수직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54%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왼쪽 사진).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으로 설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철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천문대를 들일 계획이다. 오른쪽은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벽에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 수직으로 설치돼 발전량이 미미하다. /이진한·고운호 기자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옥상 태양광발전소(용량 60㎾)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박물관의 발전소는 지난 2009년 세금 5억5800만원을 들여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다. 지난해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435만원이다. 100년 이상 돌려야 설치비를 뽑을 수 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빛이 반사된다는 민원 때문에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에 세워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애초에 발전 효율을 내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활용 여지가 풍부한 옥상을 전기료 얼마 아끼겠다고 태양광 발전기에 내줄 수 없다"며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은 천문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에는 공공기관 건물 1083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72㎿)이 설치돼 있다. 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앞세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원전 하나 없애기'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발전소가 늘어났다.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광화문광장·월드컵공원 등에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곳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GW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에는 약 2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결국 철거를 결정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여러 발전 시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발전소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사례다. 시는 2014년 목동종합운동장에 1억66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목표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발전 시설이 벽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빛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9062400079_1_20190624091705011.jpg?type=w647성북구 태양광, 목표치의 1% 전력밖에 못만들고… 마포구 풍력, 수년째 '스톱'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왼쪽 사진). 설치에 9000만원이 들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요금 1만6000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고장난 부품 수리가 늦어진 탓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오른쪽 사진)는 대당 1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5기 중 3기가 고장 난 채 멈춰 있다. /고운호 기자
    목동운동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계자는 "수직 패널이다 보니 받아들이는 일조량이 많지 않다"며 "건물에 옥상이 없는데도 태양광을 들이려다 어쩔 수 없이 벽면에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작정 늘리려다 보니 무리하게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 설치해도 하루 3.2시간 발전이 최대치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해 곳곳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관리를 맡은 각 기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태양광 부품 수리에는 수백만~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가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 1억8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료로 환산했을 때 36만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저장된 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고장이 원인이다. 수련관 관계자는 "2017년 고장 났으나 수리비 1000만원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수련관 운영 수익 등을 끌어모아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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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발전액이 1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초 발전 시설의 메인보드가 고장 났으나 하반기가 돼서야 수리했다. 역시 예산 부담 탓이었다. 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 8억5700만원을 들여 지은 태양광 설비도 인버터 고장이 방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의 14%에 그쳤다. 난지물재생센터 관계자는 "인버터 24대 중 10대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려고 보니 대만 제품이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의 발전소는 인버터 고장으로 전혀 발전을 하지 못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2017년에 인버터가 고장 나 업체에 수리 요청을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며 "태양광이 지붕에 무리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 건물 증축 때 아예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설치가 예정된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시가 약 10억원을 들여 '솔라 스퀘어'(태양광 광장)를 짓겠다고 발표한 마포구 월드컵공원이 대표적이다. 솔라 스퀘어는 태양광 보도블록 1088장을 깔아 만드는 지름 19m짜리 광장이다.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했다가 해가 진 후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ESS 화재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바닥에 깔린 집열판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서울시는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고 뒤처리는 사업소가 떠안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잘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전체 시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1000개가 넘는 설비를 시가 일일이 관리하긴 어렵다"며 "시는 보급 사업을 할 뿐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기도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시가 2011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설치한 대당 1억원짜리 풍력 발전기(용량 10㎾) 5기 중 3기는 수년째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 나머지 2기는 최근 시에서 각각 5500만원과 6400만원을 들여 고쳤다. 수리비 6400만원이 들어간 발전기가 1년 내내 생산한 양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64만4000원이다. 정격 용량의 8% 정도다. 관리를 맡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돌풍이 많이 부는 곳이라 고장 우려 때문에 전원을 꺼놓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바람이 좋은 날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 '왜 세금 들여 세워놓고 발전을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사업소 측은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목표량을 세워놓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예산만 들여놓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포토]10년만에 철거 '태양광' 사업…억 들였는데 민원·난항만

    [이해인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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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이 인사말을 하기위해 모여 있다.왼쪽부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2019.6.21 xyz@yna.co.kr

    ◇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교체 강수…경제성과 창출 '올인'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두 자리가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사회수석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맡았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다.

    이런 전격 교체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라인의 전면 쇄신을 통해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향후 전략을 새롭게 다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지표 성과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경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감 밝히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소감 밝히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6.21 xyz@yna.co.kr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으며,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 인선된 김상조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 역시 이날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인선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인선은 청와대가 향후 3대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시그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 분위기 쇄신 카드, '회전문 인사' 지적도…김수현·윤종원 행선지 관심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선을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서 잇따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찾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두고 경계태세 실패 및 은폐·축소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래픽]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프로필
    [그래픽]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프로필(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zeroground@yna.co.kr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책라인 교체 예상이 물밑에서 흘러나왔으나, 그 시기는 7월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인사발표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친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윤 수석 역시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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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실세인 김수현 정책 실장이 보유한 단지-3만2000여 명이 방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GS건설은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자이 견본주택에 19일까지 3일간 3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실세인 김수현 정책 실장이 보유한 단지로 유명세를 탄 단지라서인지 대부분의 단지가 분양가 9억원이 넘음에도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GS건설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위한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견본주택 내부 1층과 2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위세대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주말 견본주택 오픈 1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던 김모씨(36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장부터 상담까지 3시간이나 넘는 대기 시간이 걸렸다"며 "강남에 직장이 있어서, 4호선 이용 출퇴근이 가능하고, GTX-C노선도 곧 착공한다는 소식이 있어 과천자이에 관심이 많았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분양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만족했다. 과천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253만원이다. 과천에서 분양가가 3000만원이 넘는 최초의 단지다. 전용면적 84㎡ 기준 9억4000만∼10억9000만원이다. GS건설은 최근 거래된 과천주공8단지 전용 83㎡가 12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자이의 전매제한 기간은 특별공급의 경우 5년이고 일반공급의 경우 등기 후 전매 가능하다.

    GS건설은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당해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 후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GS건설 임종승 분양소장은 "과천자이에 우수한 상품 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 현장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靑 실세 `김수현` 효과…과천자이 3만2000여명 몰려
    GS건설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자이 견본주택을 열었다. 견본주택 내부가 방문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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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매뉴얼 MIT 교수 “탈원전은 잘못된 길...한국경제 망칠수도”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 입력 2019.06.21 14:50 | 수정 2019.06.21 15:16

    "한국의 태풍 발생 빈도를 살펴봤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안하면 21세기 후반에는 기후변화로 더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두려움이 커졌지만, 원자력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훨씬 크다."

    케리 이매뉴얼(Kerry Emanuel)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기상학과 교수는 20일 ‘2019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 인터뷰를 갖고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저감’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하게 해주는 것은 원자력 뿐"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뛰어난 원자력 자산을 가진 한국은 탄소저감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탈원전은 잘못된 길이며 이는 한국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원전산업을 이끌어오며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자·엔지니어는 한발 진보했는데, 이를 정치가들이 막고 있어 안타깝다"며 "때로는 정치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실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매뉴얼 교수는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허리케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초로 밝힌 세계적 기상학자다.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꼽혔다. 200편이 넘는 논문을 투고했으며 3권의 책을 집필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을 때 정책의 재고를 바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한국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게 것은 세계가 저탄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걱적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이매뉴얼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탄소저감이다. 세계적 추세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탄소저감)라는게 그의 이야기다. 이매뉴얼 교수는 "기후변화가 80년간 가속화된다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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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19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케리 이매뉴얼 MIT 기상학 교수가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 "신재생만으로 탄소저감 불가능…온실가스 배출하는 LNG도 최선책 아니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석탄과 원자력 비중은 축소할 계획이다. 

    이매뉴얼 교수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30% 늘리면서 탄소저감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원자력 없이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만으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5%도 삼림 파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저감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산화탄소와 지구와의 전쟁에 재생에너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을 줄이면서 원전 대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그는 "탄소를 줄이는데 LNG가 석탄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최선책은 아니다"면서 "LNG가 석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하면 탈탄소화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이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규모가 크지 않는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룰 유일한 길은 원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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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 이매뉴얼 MIT 기상학 교수./고운호 기자
    ◇ "탈원전, 수출 막고 전기요금 인상 야기할 것"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 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이 초콜릿을 더이상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수출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수입하겠느냐"면서 "마찬가지로 한국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품(원전)을 외국에서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탈원전을 하면 원전 기자재 공급 등 산업이 무너지고 전문가 수가 줄어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연 6조달러(약 7019조원) 이상의 탄소 저감 시장의 잠재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그는 "탄소저감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주가 시작됐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탄소저감) 시장은 곧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민주국가인 한국이 원전을 가동, 수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원전을 버리고 전기요금이 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신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35%인데,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둔 결과 결국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독일처럼 지나치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세금으로 신재생을 늘렸지만, 탄소 배출은 낮추지 못해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했다는 게 이매뉴얼 교수의 판단이다.

    ◇ "원전, 각종 규제가 안전성 강화…신재생보다 안전"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지만, 이매뉴얼 교수는 원전이 신재생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위험)가 없는 에너지는 없지만, 원전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되고 기술이 진보했다는 것다.

    그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던 만큼 각국은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강화했다"며 "반면 수력은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은 패널을 버릴때 나오는 카드뮴, 금속 등 위험물질이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 의사결정 문제"라며 "지금까지 방사능 폐기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매뉴얼 교수는 "1950년대 비행기에서 날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 각국은 비행을 중단하는 대신 안전을 강화해 오늘날 비행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주요국은 오히려 안전 규제를 강화해 지금은 그 어느 발전원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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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뚫린 재정 (1) 헛돈 쓰는 재정

      아동수당·청년수당·공공알바…
      나라 곳간 헐어 선심 정책 폭주
      재정지출 증가율 두 배로 치솟아
      [ 오상헌/서민준 기자 ]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자동차, 핏소스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0004155626_001_20190610005302445.jpg?type=w647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랬던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끌어내린 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고,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다. 포퓰리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져서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단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그 빚은 후대에 넘기는 포퓰리즘 유혹을 막기 위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만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아껴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133兆·일자리 114兆 쓰고 '효과 無'…"퍼주기 재정정책 한계"

      133조원, 114조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까지 저출산과 일자리 대책에 쏟아부은 나랏돈이다. 하지만 100조원이 넘는 투자가 무색하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2013년 1.19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뒷걸음쳤다. 고용률은 2013년 59.8%에서 작년 60.7%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는 66.5%로 미국(70.9%), 일본(77.0%) 등보다 한참 낮다.

      한 해 47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헛돌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재정사업이 허술하게 설계돼 누수가 많은 데다 ‘표심’을 노린 현금 살포식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 성장엔 기여를 못하고 빚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에서 2017년 960건으로 여섯 배 넘게 급증했다. 재정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장려금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예산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060원(16.4%) 올렸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당황한 정부는 세금으로 영세업체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확 높여놓고선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라며 나랏돈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작년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과 올해 합쳐 5조2800억원이다. 이렇게 돈을 퍼붓고도 실업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취업자는 올해 들어 3만4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 한 명만 추가 채용하면 1년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꼽힌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도 올 1분기 300인 미만 기업의 상용직 신규 채용 증가폭은 1만6000명으로 작년 1분기(4만6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런 성격의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5조9204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56.3%나 늘었다. 반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직업훈련 예산은 4.5% 감소했다.

      0004155626_002_20190610005302474.jpg?type=w647무상교육 열풍에 교육복지 예산 7조원

      저출산정책도 정말 필요한 곳엔 투자하지 않고, ‘생색내기’식 현금지원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많다.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에 작년과 올해 2년간 총 2조8500억원이 투입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만원을 준다고 출산 생각이 없던 사람이 아이를 낳을지 불분명한데 선진국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 고민 없이 만든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는 보육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합쳐 2600억원에 그친다. 아동수당의 10%도 안된다.

      교육 예산에서도 학부모 표심을 노린 돈 풀기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7조3360억원으로 2016년(3조8288억원)보다 91.9%나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교육’에 앞다퉈 세금을 투입한 영향이다.

      0004155626_003_20190610005302505.jpg?type=w647“사람 경쟁력 올리는 재정 개혁 시급”

      문제는 선심을 쓸 정도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2%대 초·중반이 유력하다.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원에서 올해 741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악화된다.

      세금 수입도 불안하다. 작년 세수는 전년보다 8.1% 증가했지만 올해는 3월까지 0.2%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 줄어든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사람의 경쟁력을 올리는 교육 개혁, 직업훈련 개혁 등은 소홀히 하고 퍼주기식 재정 투입만 계속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구조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헌/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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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 입력 2019.06.05 03:08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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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닉 美 원자력협회장
      "한국, 原電 투자 지속해야"

      제주 원자력대회…해외 전문가들도 탈원전 비판
      [ 구은서 기자 ]0004146454_001_20190522201202318.jpg?type=w647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2일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원자력 60년,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공마리아 코스닉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사진)이 22일 “한국 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24시간 가동 가능한 청정에너지여서 기후 변화 문제가 불거질수록 원전 가치는 커질 것이란 진단이다.

      0004146454_002_20190522201202353.jpg?type=w647코스닉 회장은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스닉 회장은 “원전을 줄이면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 감축 후 전기요금이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지 못한 독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이야말로 국제 유가 등 다른 연료값이 요동칠 때 방어할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코스닉 회장은 “한국형 원자로인 ‘ARP1400’이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까다로운 안전성 인증을 통과했다”며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설계수명 40년인 원전의 수명을 60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추가로 8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가동한 지 35년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한국의 脫원전 정책은 미래 세대 소중한 기술을 훔치는 것"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서 소중한 미래 기술을 훔치는 짓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왜 원자력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데니스 무라브예프 러시아 테넥스 한국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 전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자명하다.”(이희용 전 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본부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2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산·학·연 모두 원자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성토장 된 ‘원자력계 잔치’

      원자력연차대회는 매년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1959년 원자력원 발족 이후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올해 연차대회 참석자 사이에선 ‘잔치할 기분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한 뒤 원자력이 기피 분야가 되면서 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강연에 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원전 신뢰도가 추락하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원전수출과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후 관련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며 “국내 산업이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수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생에너지 늘릴수록 원전 더 필요”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은 “한국에서 원전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큰 도전에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4기 수출한 데 이어 이들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TMA 결과에 대해선 입을 닫은 하마디 사장은 “한국이 뛰어난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해 설계·건설·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한다면 UAE 역시 원전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라브예프 테넥스 대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전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테넥스는 러시아 원자력공사인 로사톰의 자회사다. 무라브예프 대표는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석탄 발전은 오염을 쉽게 야기하지만 원전은 그렇지 않다”며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 원전과 같은 기저 발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며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원자력 가치는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코스닉 미국원자력협회장은 “미국에서는 원전산업이 일자리, 환경, 세제혜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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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실적 예상보다 심각…1분기 6300억 영업손실

      석탄 발전 줄여 연료비 아끼고
      원전 이용률 그나마 올랐지만

      발전용 LNG가격 등 크게 상승
      전력구입비 7000억 이상 늘어

      다시 출렁대는 기름값·환율에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 힘들어


      ◆ 한전 1분기 또 어닝쇼크 ◆ 

      0004356014_001_20190514204403907.jpg?type=w647한국전력이 14일 발표한 1분기 잠정 영업손실 규모 6299억원은 최근 1개월 내 국내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 1286억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실제 영업손실 규모와 가장 가깝게 예측한 KTB투자증권조차도 45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예상했을 정도다.

      한전은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은 "원전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적자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의 1분기 경영실적 악화 주요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원전 이용률 저하가 꼽힌다. 민간 발전사는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데, LNG는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다.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면 한전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량이 증가하면서 전력구입비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1분기에 한전은 전력구입비 중 LNG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7%에서 올해 1분기 35.7%로 소폭 감소했다. 또 대규모 예방정비계획 종료와 발전 자회사의 석탄발전량 감소로 연료비를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7.7%) 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가격을 비롯해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상승해 전력구입비가 전년 대비 7000억원(13.7%) 늘어난 것이 비용 절감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국제유가가 LNG 가격에 적용되는 데는 약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지난해 3분기 국제유가가 반영됐다. 지난해 3분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74.3달러로 2017년 3분기 가격인 50.5달러의 1.5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가격은 지난해 1분기 t당 76만7000원에서 올해 1분기 87만원으로 13.4% 올랐다.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 등 전력판매회사 사이에 거래되는 전기의 가격인 전력시장가격은 지난해 1분기 kwh당 94.7원에서 올해 1분기 110원으로 16.1% 상승했다. 한전은 원전 이용률 저하는 필요한 정비 때문이었으며 실적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번 1분기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가 확대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올해 1분기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이번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실제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54.9%에서 2분기 62.7%, 3분기 73.2%, 4분기 72.8%, 올해 1분기 75.8%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 구조를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전 이용률은 2016~2017년 겨울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분기 기준 최고 89%까지 원전 이용률이 올랐던 적도 있었다. 원전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 올랐다고 하지만 충분히 높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LNG 연료비 부담을 떠안았다는 얘기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발전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과거만 못하다"며 "원전 안전을 내세우지만 격납건물 공극은 정기적인 예방 정비로 충분한데 무조건 가동을 중단시키며 가동률이 예전만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한 기에 3조~4조원이면 지을 수 있는 원전을 줄이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비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보니 연료비가 비싼 LNG가 늘면서 한전 적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이용률이 올라간 것은 지난해 8월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 격납고 설비 문제로 가동을 멈췄던 일부 원전이 올 초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원전 가동대수는 평균 13기였으나 지난 3월에는 20기로 늘었다. 한전은 향후에도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또 지난해 4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올해 2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대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전력 그룹사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