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간된 유엔 산하 기관 IPCC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산업화 시기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기인 1880년대 지구 온도는 13.8도였습니다. 지금은 1.1도 상승한 14.9도이니, 앞으로 0.4도만 오르면 기후 위기는 심각한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8년, 그중 5년은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윤 정부는 과연 0.4도란 ‘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게 2020년 2월이니까 2년 만의 해제입니다. 여기서 기인하는 영향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월 첫째주 어린이날(5월 5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공기표 값은 평소보다 2~3배 비쌌습니다. 항공기 삯이 오른다는 건 항공기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일 겁니다. 여행업계도, 관광업계도, 한발 더 나아가 거시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항공기가 많이 뜰수록 지구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기가 승객 1명을 태우고 1㎞ 날아갈 때 배출하는 탄소량이 171g에 달하기 때문입니다(영국 런던정경대ㆍ2019년 대한항공 기준).

역설적이지만, 제주로 여행가는 관람객을 태운 항공기가 많을수록 제주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참고로 국립해양조사원의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해수면은 37.7㎜ 상승했습니다. 

물론 항공기 1대의 사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 ge) 5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한 국립해양조사원 조사 자료를 보면, 탄소저감조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은 2006년부터 2100년까지 51.3㎝ 상승합니다. 

이 때문에 기후운동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더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청기행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가 ‘기후 위기를 국정과제 1순위로 채택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요구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현재는 2017년 대비 40% 이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 이상(유엔환경계획 권고치)으로 설정해 달라. 둘,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 대신 ‘확실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달라.” 이 요구서의 답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서경 청기행 활동가는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 당시 윤 대통령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데 동의했어요. 윤 대통령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서경 활동가의 말대로 윤 대통령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원자력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재생에너지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청기행과 시민단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여태까지 탄소감축 정책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배제돼 왔다”는 이유로 원자력 중심의 탄소감축 플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참고: 5월 3일 인수위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판단해 ‘녹색분류체계’에 넣었습니다.]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대로 원전을 더 많이 돌리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1년 발간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2030년까지 산업화 시기(13.8도ㆍ1880년대)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1.1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앞으로 0.4도만 오르면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온도가 오를수록 기후 위기가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8년, 남은 온도는 0.4도입니다. 그 8년 중 5년은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탄소 감축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원전을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시공 ▲입주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지 주변에 원전이 들어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원전을 얼마나 준공할 수 있을진 알 수 없습니다. 신한울 1호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 허가는 2021년에야 받았으니까요. 

윤 대통령의 또다른 원전정책인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ㆍSMR)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SMR은 배관이 필요 없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배치해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당연히 평균 공사 기간이 일반 원전(50개월)보다 14개월 짧은 3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SMR은 3년 만에 건설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조율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공기工期가 필요할 겁니다. 

김서경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측은 SMR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2030년 안에 감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 저감 목표치는 2018년 대비 40%죠. SMR 상용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 배출 저감 수단으로 원자력에만 기대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재생에너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이 만병통치약인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원전을 앞세우긴 했지만, 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함께 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기행이 더 많은 사람과 기후 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부의 결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너무 흩어져 있어요. 기후 위기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단기적 목표예요.” 

이 캠페인은 늦어도 6월께 시작할 겁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청기행 캠페인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 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정부는 532억 원의 긴급 벌채비용과 사방댐 공사 등 4170억 원이 넘는 산불 피해 복구비용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불 탄 숲을 그냥 두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된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산불에 잘 타는 숲으로 만드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10일 동안 밤낮없이 산불이 타올랐다. ⓒ 황정석

 
밤낮없이 10일 동안 뜨겁게 타올랐다. 지난 3월 4일 시뻘건 산불이 지나간 산림은 참혹했다. 한겨울에도 초록 잎을 달고 있던 소나무들이 새까만 숯덩이가 되었다. 살아남은 것은 참나무 등 활엽수와 그 사이에 있는 일부 소나무뿐이다.
  

▲ 숲을 초토화시킨 뜨거운 산불에서도 참나무와 활엽수는 살아남았다. ⓒ 최병성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토론회에서 "지역 특성상 강원·경북에 많이 분포하는 소나무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숲가꾸기와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산림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니 참나무 등의 활엽수를 심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그해 4월 강원도 산불 이후, 유사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면서 발간한 것으로, 동해안 대형 산불 원인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강원도 동해안은 토양이 척박해 활엽수가 자라기 어렵고,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으로 산불에 취약하다. 동해안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 단순림 임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을 지양하고 활엽수 혼효림을 적극 조성해 산불에 취약함을 개선해야 한다."

▲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 때문임을 지적한 산불 백서 ⓒ 행정안전부

  
산림청장은 이번 울진 산불 이후 활엽수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산불 백서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였음은 그전부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기사]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은 정말... (http://omn.kr/1ybuz)

산불 피해지에서 벌어지는 기현상 2가지

지난 4월 26일, 강원도 삼척 도계 산불 피해 현장을 돌아보았다. 2017년 5월 산불 발생 후 불탄 나무들을 모두 벌목하고 인공 조림을 한 곳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소나무였다. 활엽수 조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소나무가 불에 잘 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나무를 대규모로 심어 또 다시 불에 잘 타는 숲을 조성한 것이다.
  

▲ 2017년 산불 발생 후 대부분의 면적에 산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은 삼척 도계 산불 현장 ⓒ 최병성

 
삼척 도계의 소나무 인공조림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다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찾아냈다. 씨앗에서 발아된 소나무가 자란다는 것과 참나무들을 베어내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산불 피해지는 어린 소나무들로 가득했다. 아무리 인공조림을 해도 이렇게 조밀하게 나무를 심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나무에 키 차이가 조금 있었다. 조금 키가 작은 소나무들은 땅 속에 있던 소나무 씨앗이 자연 발아되어 저절로 자란 소나무들이었다.
  

▲ 인공조림한 소나무 사이로 자연 씨앗이 발아 되어 자란 소나무 삭들로 가득했다. ⓒ 최병성

 
양묘장에서 키운 소나무로 인공조림하면 초기에는 커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씨앗에서 자란 소나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

<삼척 산불 피해지에 조림된 13년생 소나무의 사면별 생장 특성>(김도현, 영남대학교 2015)이란 논문에 따르면, 양묘장에서 작은 용기에 키운 소나무의 경우 나선형 뿌리돌림현상이 발생하여 주근과 측근의 미비한 발달로 수목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돈 들여 심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땅 속에 떨어져 있던 소나무 씨앗이 자연 발아가 되어 저절로 자라며, 더 건강한 나무와 숲이 된다. 미국의 옐로스톤(Yellowstone National Park)과 로키마운틴(Rocky Mountain National Park)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외국의 산불 피해지들이 인공조림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싹을 틔우고 키워나가는 자연 조림에 맡기는 이유다.
  

▲ 산불 후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 저절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미국의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산불 피해 현장 ⓒ 홍석환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소나무 조림지가 이미 참나무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참나무 등의 활엽수를 심어 산불에 강한 내화림(불에 타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불 백서 역시 소나무 단순림을 지양하고 활엽수 등의 혼효림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삼척 도계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현장엔 이미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문제는 저절로 자라는 참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다. 참나무들은 잘려도 또 다시 가지를 피어 올린다. 소나무를 인공조림 하려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 자라는 참나무와 활엽수는 계속 베어내야 한다. 참나무가 인공조림한 소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 산불 후 소나무를 심은 현장엔 자연적으로 자라는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한다며 참나무를 계속 베어내고 산불에 잘 타는 소나무 숲으로 바꾸고 있다. ⓒ 최병성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심지 않으면 참나무가 저절로 자라며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이 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소나무 심으면 나무 심는 예산뿐 아니라 참나무를 매년 자르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20년 기른 소나무가 한번에

이번엔 다시 경북 울진 현장으로 가보자. 2000년 4월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울진까지 내려온 곳이다. 산불이 진화된 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념비를 세웠다.
 

23,794ha의 피해를 입은 사상 최대의 동해안 산불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에서 울진군으로 넘어오자 민·관·군이 합심하여 22시간만인 4월 13일 11시에 진화하고 산불 피해지인 이곳에 도화(백일홍)동산을 조성하다. - 2002년1월12일 울진군수

▲ 2000년 산불을 진화한 후, 기념 동산을 세우고 불에 탄 주변 산림을 소나무로 심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20년 동안 키운 소나무가 모두 탔다. ⓒ 최병성

 
2000년 삼척에서 울진군으로 내려온 산불이 진화한 후 소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의 LNG기지 근처까지 올라왔다. 20년 전에 심은 소나무를 모두 태웠다. 기념비 뒤편의 소나무들도 누렇게 불탔다. 소나무를 심고 20년 동안 가꿔온 노력과 그동안 쏟아 부은 많은 예산이 한 순간에 날아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카맣게 숯덩이가 된 소나무 숲에서 싱그러운 4월의 초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나무와 활엽수들이었다. 소나무를 숯 덩어리로 만든 뜨거운 산불이 지나갔건만 참나무들은 멀쩡했다. 참나무 곁에 있는 일부 소나무들도 참나무 덕에 살아남았다. 동해안에 소나무 조림이 아니라 자연복원이 왜 중요한지 웅변하는 듯했다.
 

▲ 2000년 산불 후 심은 소나무가 2022년 산불로 모두 타죽었지만 참나무 등의 활엽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활엽수 옆의 소나무도 일부 살아 남았다. ⓒ 최병성

  
자연복원과 인공조림 실험의 결과

동해안은 산불이 발생했다하면 대형 산불로 번졌다. 거센 바람과 동해안에 가득한 소나무 때문이다. 산림청은 동해안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는 활엽수가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토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사실일까?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지난 4월 16일 방문했다. 1996년과 2000년 두 번이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산불 피해지 중 일부를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지로 나눠 비교 관찰해오는 곳이다. 임도를 경계로 한쪽엔 참나무로 자연 복원된 숲, 반대편엔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숲으로 나뉜다.
   

▲ 임도를 사이에 두고 활엽수가 저절로 자란 자연복원지와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성 산불 현장. ⓒ 최병성

▲ 동해안은 척박해 활엽수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앙의 임도를 중심으로 우측엔 자연적으로 자란 활엽수림이고, 좌측의 검푸른 색이 인공조림한 소나무다. ⓒ 최병성

 
이곳의 토양은 전형적인 화강암 풍화토다. 참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척박한 바로 그 토양이다. 그러나 저절로 자란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지 않아도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로 성장한 것이다.

자연복원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1996년과 2000년 두 번의 대형 산불이 지나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숲이었다. 그러나 흉고직경 31cm가 넘는 굴참나무들이 하늘 높이 가지를 뻗고 있었다.
  

▲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 굴참나무들. 척박한 화강암 풍화토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동해안은 척박해 소나무만 자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 최병성

 
동해안은 토양이 척박해 불에 강한 참나무류가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잘 자라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어 불에 잘 타는 숲을 만들어 온 산림청이 문제였다.

자연복원지 바로 곁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숲을 살펴보았다. 소나무 아래 단풍나무와 신갈나무, 굴참나무, 철쭉 등의 다양한 활엽수들이 저절로 자라고 있었다. 인공조림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단풍나무와 참나무들을 계속 잘라낸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활엽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잘린 그루터기에서 또 다시 가지를 키워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의 자연복원지를 살펴 본 후, 다시 두 시간을 달려 강원도 삼척에 있는 검봉산 자연복원지로 갔다. 이곳 역시 2000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아름드리 소나무 아랫부분에 시커멓게 그을린 산불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변에 피어난 분홍 철쭉꽃이 소나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 산불 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불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 ⓒ 최병성

   
내가 선 곳에서 건너편 봉우리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곳곳에 패인 상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2000년 산불 후 소나무를 인공 조림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산림은 상처를 안고 있다. ⓒ 최병성

 
이곳은 산림청이 굴참나무를 심어 내화림을 조성 연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곁에 내화림을 만든다며 인공조림한 굴참나무들보다 더 울창하게 자라는 활엽수 숲이 있었다.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 참나무와 벚나무였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강원대학교 정연숙 교수가 동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강원도 고성과 검봉산의 자연 복원지와 인공조림지를 비교 관찰해왔다. 그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훌륭한 내화림이 되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 나무를 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 20년 넘게 자연복원지를 관찰해 온 강원대 정연숙 교수와 함께 강원도 고성과 삼척 검봉산 산불 피해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그냥 두면 저절로 불에 강한 내화림이 된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산림청은 왜?

2000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과 삼척 검봉산 사례에서 보듯, 산불이 발생해도 그냥 두면 저절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 숲으로 변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수많은 예산을 퍼부어 산을 헤집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숲으로 만들어 왔다.

산림청은 왜 '자연복원'이라는 해답을 두고도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반복하며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것일까?

지난 4월 17일 정부는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4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엄청난 예산 중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비용은 고작 51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4170억 원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내용 중 긴급 벌채 비용만 532억 원이다. 이번 산불 피해목 중 고작 5%만 베어내는데도 53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복원 대신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산림 피해 복구 예산 때문은 아닐까? 산불 피해지가 자연 복원되도록 그냥 두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으려면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불탄 나무들을 벌목하고, 싹쓸이 벌목된 민둥산에 산사태를 막는다며 사방댐을 쌓아야 하고, 벌거숭이가 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를 심은 뒤엔 자생하는 참나무들을 계속 베어내는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한다. 결국 자연복원을 하면 들어가지 않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산림청이 벌이는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이 타당한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지 복구라는 미명하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덕에 산림조합과 벌목과 조림업자들이 풍요로움을 누린다.
  

▲ 임도 사방댐 공사를 OO산림조합이 맡아 공사를 하고 있다. ⓒ 최병성

 
산림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불 피해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산사태를 막기 위해 532억 원을 퍼부어 긴급벌채 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민가 주변 산이 높지 않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민가 주변엔 참나무들이 산불을 막아주어 주민들의 산불 피해를 줄여 주었다. 산림청이 산불 피해목을 벌목하면 오히려 산사태 위험이 더 커져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 민가 주변은 산림 경사가 완만하여 긴급벌채할 곳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긴급벌채를 하면 산사태 위험이 더 높아진다. 산림청은 왜 532억원을 들여 긴급벌목을 추진하는 것일까? ⓒ 최병성

 
강원대학교 정연숙 교수는 <동해안 산불지역 생태계 변화 및 복원 기법 연구>(2002.22)에서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키는 산림청의 긴급벌채와 인공조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산불 피해목과 움싹 등을 제거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인공조림 방식은 심각하게 토양을 침식시키고 영양소를 세탈하는 등 서식지 기반을 위해하여 인공조림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다. 인공조림지 또는 조림하기 위해 벌목한 곳은 자연복원지보다 더 심각하게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현지에서 관찰하였다. 인공조림지는 토양침식과 영양소 세탈 등 초기에 서식지 교란이 심각하며, 장기적으로도 산불에 취약하여 안정성이 낮다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도 <산불로 인해 파괴된 동해안 지역 생태계복원>(2000년 6월 자연보존 110호)에서 '최소한 면적으로 골라 소나무를 식재하여 용재림 생산지역으로 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복원이 되도록 존치시켜야 한다'며 '이제 우리 인간은 자연 스스로가 치유하도록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32억 원의 긴급 벌채비용과 사방댐 공사 등 4170억 원이 넘는 산불 피해 복구비용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불 탄 숲을 그냥 두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된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산불에 잘 타는 숲으로 만드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原電의 봄 온다"…SMRㆍ바다에 띄우는 원자로 '신기술 열전'

 2022-04-29 07:00:22  

원전 건설ㆍ기자재ㆍ해체 등
발전 분야 강소기업 한자리
12개국ㆍ126개사 참여 북적

제2 원전르네상스 이끌 ‘SMR’
한수원 혁신형 모델 선보여
한국전력기술 해양부유식 원전
‘BANDI’섬 전력공급 기술 소개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사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제공

‘원전(원자력발전)이 돌아왔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원자력 전문 전시회인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은 지난 5년간 지속된 탈(脫)원전 정책에 균열이 가면서, ‘원전의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격년제로 2년 만에 열린 산업전에선 제2의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현장에서 만난 원전 설계업체 관계자는 “2년 만에 행사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원전 사업 발주가 하루빨리 가시화돼 중소기업들도 그 열매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원자력산업전에는 12개국에서 126개사가 370개 부스를 차리고 원전 관련 건설, 기자재, 유지보수, 운영관리, 폐로(해체)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현장을 찾은 관련 업체 관계자들도 각종 기자재 신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구동해보며 ‘돌아온 원전’을 만끽했다.

올해 원자력산업전의 주인공은 단연 ‘SMR(소형모듈원자로)’이었다. SMR은 과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에서 쓰이던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원전을 일체형으로 크기를 대폭 줄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모델인 ‘APR1400’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혁신형 SMR(iSMR)의 미니어처를 따로 만들어 소형모듈원전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iSMR은 노심, 경수로, 펌프 등을 일체화해 지하 약 30m 깊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유사시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 탄소중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정재훈 사장의 지시로 SMR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개념ㆍ기본설계 과제에 착수했다. 혁신형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목표로 58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은 해양부유식 소형원자로 ‘BANDI’를 개발해 외딴 오지와 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MR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도 경제성을 갖췄다”고 전했다.

SMR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동맹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 26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국내 3사는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SMR 사업개발에 협력하기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들./ 사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제공

중소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모터구동 나비밸브를 전시한 ‘삼신’은 SMR과 연계한 수주 환경 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삼신은 1966년 설립 후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화력발전소, 해외 원전 등에 특수 밸브를 공급해 온 기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 하겠지만, 밸브는 어느 플랜트에나 도입할 수 있어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상세설계 및 토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인 ‘유니스텍’은 다가올 SMR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정윤걸 유니스텍 대표는 “유력기업과 협업해 다수의 SMR 노형에 대한 스케치를 완료했다”며, “건축공학 단계가 끝나면 제작 설계 등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솔루션 개발기업 ‘비즈’도 한수원의 SMR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비즈는 SMR을 포함해 해외 원전 노형 개발업체의 국내 안전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 회사 관계자는 “혁신형 SMR의 무붕산 운전 기술은 원전 업계가 가장 의욕을 갖고 있는 도전과제”라고 했다.

선박·해양플랜트 적용 소형원전 박차, 세계 시장 선점 노린다

•  2022.04.28 19:17

선박해양플랜트연-원자력연, 공동개발 협약
용융염원자로(MSR)로 경제성 안전성 우수
30년주기 연료, 외부 노출시 고체화로 확산 방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선박과 해양플랜트에 적용할 소형원전(SMR)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원자력을 이용해 해양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장 선점도 나서겠다는 의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김부기)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과 '선박·해양플랜트 적용을 위한 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 치열해짐에 따라, 차세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선박·해양플랜트에 적용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소형모듈형원자로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적극 연구개발 중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SMR은 2030년께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된다. 2035년 시장 규모는 390조에서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양 기관이 앞으로 손잡고 개발에 나설 용융염원자로(MSR, Molten Salt Reactor)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한 종류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용융염원자로는 소형화된 원자로로 선박에 적용이 용이하고, 외부 노출 시 액체 핵연료가 고체화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핵연료 사용주기가 30년 이상으로 선박에 탑재 후 교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고효율 전력은 물론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선박·해양플랜트에 적용된다면 해양에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의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적용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 선박·해양플랜트용 SMR의 인증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 기반 마련,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박원석 원장은 "사용후핵연료와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용융염원자로는 초격차 전략기술이 될 것"이라며 "선박·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개발이 차세대 원전시장 선점을 향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기 소장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SMR의 선박·해양플랜트 적용을 통해 조선해양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박플랜트연은 선박·해양플랜트에 적용 가능한 SMR 개발을 완료한 뒤 이를 탑재한 SMR 추진선박, 부유식 해양원전 구조물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닥치고, 흙 살리기부터

2021.11.23 14:38:14

생명의 근원인 흙이 오염되면, 인류는 그때부터 온갖 질병에 신음하게 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땅의 기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농산물이 독소와 함 께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고유한 영양성분도 크게 떨어진다.

▲ 사진/ 픽사베이 

월드 워치의 선임연구원으로 로컬 푸드 전문가인「핼 웨 일」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생산된 사과 1개의 영양분은 요즘 사과 3개를 합친 것과 맞먹었다. 오렌지 1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A도 지금의 오렌지 8개를 합친 것 과 같다고 했다.  채소 또한, 마찬가지여서 캐나다의「앤마리 메이어」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193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생산된 40 종류의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구리, 칼륨 의 함량은 연도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최대 5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식품 기준 성분표’에 따르면, 시금치의 철분은 1950년에 13mg에서 32년인 뒤인 1982년에 3.7mg이었고, 그때부터 23년 뒤인 2005년에는 2mg으로 크게 줄었다. 영양가 면에서도 1950년 150mg 이었던 게 2005년에 35mg으로 4배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당근, 양배추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일까, 요즘 과일과 채소는 인체의 생명력에 필수요소가 되는 각종 영양성분 함유율이 낮고, 실속 없이 웃자라서 덩치만 큰 형체(形體)가 되었다. 채소의 맛은 지극 히 싱거워졌으나, 과일의 당도는 재배 기술이 향상돼 거 의 ‘설탕 덩어리’ 수준인 극강(極强)의 맛을 보여준다. 의사들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 자칫 비만과 만성 염증, 중성 지방 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2차 질환으로 각종 뇌혈 관질환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제철이 아닌 비닐하우스 채소를 다량 섭취할 경우, 각종 퇴비와 비료에 오염된 뿌리에 질소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될 수 있고, 이것이 몸에 들어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막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흙 식물이 제대로 자라려면 그 기본이 되는 흙의 유기물 함 량이 최소 5~7%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흙은 땅의 기운을 식물에 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農地)의 흙이 함유한 유기물 함량은 2.5%, 밭의 경우 에는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지의 흙에 미생물과 소동물, 지렁이 등의 토 양 생물이 아주 적어, 비료와 퇴비가 없으면. 그리고 병충 해 방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땅 자체가 사막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흙에 제아무리 시비(施肥, 거름주기)를 잘하고 기준에 맞게 농약을 치더라도, 우리 몸에 이로운, 제대로 된 과일과 채소를 얻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식물이 자라는 밭에 비료를 주면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자라고 열매도 큼직하게 열린다. 인위적으로 생명 물질인 질소를 공급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질소는 성장 촉진제와 같이 조금만 주어도 작물의 덩치를 키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정작 식물 입장으로 보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셈이라, 자연히 실속 없이 덩치만 크고, 세포조직 또한 연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몸이 부실하면, 병충해에도 약해서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비료를 먹어 약해진 농작물은 방어능력이 떨어져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료와 농약은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생명의 근원인 땅을 죽이는 원흉은 농약보다 비료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레 먹은 농작물은 농약을 안 쳤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줘서 농작물을 약하게 했다는 말도 된다.

건강한 흙에서 자라는 식물은 몸이 건강해서 병충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흙의 건강분자(健康分子)를 담아낼 수 있는 농가 맛집을 기대하며 산(山)을 보자. 누가 비료를 준적도 없고, 농약을 친 적이 없지만, 산나물과 온갖 약초가 자라고, 나무들은 스스로 뿌리를 (깊이 박지 않고) 넓게 뻗으면서 지기(地氣)를 충분히 빨아들이며 자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임산물은 약이 아닌 게 없다고 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병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산으로 들어 가서 마지막 도전을 하며, 이따금 치유의 기적을 봤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감히 말하건대 의사 없는 종합병 원이 산이 아닐까 한다. 이미 오래전에 산을 좋아하는 우 리나라 사람들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산이 우리가 모르는 건강분자(健康分子)가 산중(山中)에 가득하고 거의 모든 식생(植生)이 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흙이 산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도 임산물과 마찬가지다. 농지의 흙이 건강해야, 거기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약성을 갖게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 위주의 지금과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에서는 임산물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건 절대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흙을 살려서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경기도 농업 기술원이 몇 년 전,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 경기도 농가 맛집 10곳을 선정했다. 이들 맛집은 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식재를 활용해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식재로 쓰는 농산물이 현지에서 재배한 것임은 알겠는데 어떤 흙에서 자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게 아쉽다. 하지만, 식재의 생산, 제조 그리 고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의 토지 이력제의 도입이 이런 농가 맛집에서 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보겠다.

이들 농가 맛집을 보노라면, 앞으로의 건강 식당은 음식 에 쓰이는 재료를 생산하는 논밭이나 목장이 있는, 마치 프랑스의 와이너리(winery) 같은 농장형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음식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기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땅)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듯하다. 아니면 최고의 농부를 섭외 하든가.

아무튼, 건강한 흙을 관리하고, 그런 흙에서 나 오는 농산물로 최고의 맛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표준화 작업을 첨단 기술과 연결해 누가 먼저 하는가가 사업의 키가 될 것이다. 은행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농지를 사고, 그 농지의 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대출이자를 내는 게 낫다. 땅값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머스크 “원전 폐쇄는 완전히 미친 짓… 떠나려는 나라 있어 놀랐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는 완전 미친 짓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미 경제매체 인사이더의 모회사인 악셀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되프너 CEO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사이더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원자력 발전, 출산율 저하,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되프너는 우크라니아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푸틴의 행동은 어찌보면 유럽 에너지 정책의 실수, 독일의 원자력 에너지 포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등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기에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에 동의하며,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완전히 미친 짓(extremely crazy)”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말아야 하고, 폐쇄한 것들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원자력은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생산한다. 특히 심각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없는 곳이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독일을 겨냥한 것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완전 탈원전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앞으로 태양 발전에서 나올 것”이라며 “태양은 낮에만 빛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태양전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태양을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는) 그 때까지 우리는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겠다. 원자력을 차단하는 건 완전히 미쳤다(total madness)”고 했다.

머스크는 여러 차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년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테크위크 행사에서도 “장기적으로 태양광·풍력·지열·수소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얻어야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잘 관리되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에서 떠나려는 나라가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며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우리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끊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는 출산율 저하와 인공지능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머스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구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출생률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싶지 않다”며 “AI와 로봇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테슬라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개발 중이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인간이 하기 싫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작업자형 로봇”이라며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내년엔 적당량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인간의 뇌를 로봇에 이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든다고 믿는 어떤 것을 (옵티머스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간의 몸은 없지만 기억과 성격을 (로봇을 통해)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인류의 수명 연장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사람이 오래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은 아이디어에 붙잡히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매우 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고령의 정치인이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79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세금 문제와 코로나 초기 공장 폐쇄 조치 등을 놓고 민주당 측 주지사와 상원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의 꿈은 뭘까. 그는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최종 희망은 화성에서 자급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수소 생산 과연 가능한가

‘원전 활용 수소생산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
원자력 수소 kg당 3000원 안팎…정부 2030년 목표 근접
전문가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제도적 뒷받침”

정부가 목표한 수소가격 달성에 기여할 현실적인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주목받는 가운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소법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이용한 수소생산 연구개발(R&D)과 실증이 배제돼 있고, 한수원의 수소생산 겸업도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회장 태종훈)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센터장 주한규) 공동 주최로 열린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에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자력 수소가 아니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목표 생산가인 2030년 kg당 3500원, 2050년 kg당 2500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수소생산설비 이용률과 투자비, 전기요금을 각기 달리 구성해 수소생산가격(저장, 수송비 제외)을 계산한 결과, 가동 중인 원전을 수소생산 전용으로 활용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은 생산가격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수소생산설비 이용률 80%, 전기요금 60원/kWh, 수소생산설비 투자비용은 10억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이 경우 수소생산가격은 1kg당 3000원 안팎이다. 정부의 2030년 목표가격인 kg당 3500원 보다 낮은 가격이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이용한 수소생산가격은 각각 kg당 4710원, 7515원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가격 보다 높다.

노 연구위원은 "여전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의 전망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전기를 20원/kWh에 공급할 수 있다면 수소생산가격은 kg당 1376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제기구 전망치와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원자력 수소의 단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수소생산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에 관한 조항과 함께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연기금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자력 수소 R&D와 실증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

결국 원자력 수소가 수소법과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증과 R&D에 필요한 자금지원 통로가 사실상 막힐 것이라는 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EU가 공개한 택소노미 최종안에는 수소 생산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K-택소노미에는 원자력이 통째로 배제돼 실증단계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상 겸업금지의무를 지는 한수원이 과연 발전사업 외에 수소생산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의 겸업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한수원의 수소생산은 법적으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노 연구위원은 또 "강제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의 관련 규칙 상 수소생산업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직접 구매를 허용한다면 일반 전기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인프라법안에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80억달러(약 9.6조원)를 투자해 4개 이상의 수소산업 허브를 조성하는데 이 중 하나는 원자력 수소 단지로 조성된다"며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과 실증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르네상스’ 꿈꾸는 프랑스...2050년까지 원자로 최대 14기 건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포르에 있는 GE 스트림 파워 시스템 터빈 생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벨포르/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50년까지 자국 내에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원자력 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터빈 공장 시설이 있는 프랑스 북동부 벨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재탄생"이라면서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고, 8기는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원자로 착공을 2028년으로 설정, 가동은 2035년을 목표로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10년 넘게 원전 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다"며 "프랑스는 몇몇 나라처럼 원전에 등을 돌리는 급진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노후 원전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로 56기 중 노후한 원자로 10여 기를 폐쇄하겠다던 과거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원전을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초까지만 해도 탈원전 노선을 이어갔다. 이에 에너지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2035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최근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성난 민심을 의식해 지난해 11월 원전 건설을 재개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러한 계획의 세부사항을 밝히는 자리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재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선은 4월에 열린다.

다만 그의 계획대로 원자로 건설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EDF가 이미 수년간 노후화된 원자로 문제와 비용 문제에 직면한 상태기 때문이다.

EDF는 지난달 북서부 플라망빌 원자로 완공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DR은 2007년 착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거듭 지연되고 있다. 건설 비용 역시 120억 유로로 당초 계획의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여기에 노후화가 진행된 원자로 수명 연장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견될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원자력은 프랑스 전력의 70%를 차지한다.

그린수소 경제성 극복할 수전해 기술 국내 연구진이 개발

KIST, 1000시간 이상 작동하는 막전극접합체 개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가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서야 하지만 경제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내구성과 성능이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수전해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이목을 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은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이소영 박사팀과 한양대학교(한양대, 총장 김우승) 에너지공학과 이영무 석좌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음이온교환막 수전해용 막전극접합체(MEA)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해 기술 개발이 주축이 됐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선진국만이 핵심 소재기술을 보유한데다 고가이어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KIST]

현재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해 기술 개발이 주축이 됐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선진국만이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한 이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기술은 고가의 촉매 등을 써야해 시스템 제조 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음이온교환막 수전해는 비귀금속 촉매를 사용하고, 수전해 셀을 구성하는 분리판 소재 등을 티타늄이 아닌 철(Steel) 소재로 대체해 촉매 및 분리판 소재의 가격만 해도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대비 약 3,000배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대비 성능이 낮고, 운전 시간이 100시간이 채 되지 않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KIST 연구진은 구조 내의 비표면적을 증대시켜 높은 이온 전도성과 알칼리 내구성을 갖는 플루오렌-피페리디늄계 음이온교환 소재(전해질막과 전극 바인더)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막전극접합체를 개발했다. 개발한 소재는 1,000시간 이상의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세계 최고의 전지 성능인 7.68A/cm2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음이온교환 소재 대비는 약 6배, 고가의 상용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기술(6A/cm2) 대비 약 1.2배의 성능이다.

이는 그동안 음이온교환막 수전해에서 한계로 지적된 핵심소재의 성능과 내구성을 극복하고, 국내 기술로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T 이소영 박사는 “기존 수전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천 소재 및 고효율화 기술을 개발했다. 그린 수소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전해 기술 세대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이영무 교수는 “개발된 소재는 수전해 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수소산업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의 핵심소재로 응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수소화물차 물류현장 본격 투입…수소상용차 시대 '성큼'

<iframe width="1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o1Cy6nXWT8E"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수소화물차 물류현장 투입




[앵커멘트]
수소화물차가 오늘부터 국내 물류현장에 투입돼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수소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소상용차의 대중화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형 트럭 한 대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립니다.

현대차의 대형 수소전기트럭인 엑시언트입니다.

이 수소전기트럭 5대가 오늘(23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가면서 본격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일산 킨텍스에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트럭 시범 운용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수소화물차가 시범 운행을 개시하면서 인류의 생활사를 바꿔나갈 탄소 중립이 우리 삶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수소전기트럭은 현대글로비스와 CJ 대한통운 등 물류현장에 투입돼, 앞으로 1년 동안 최대 1500회 가량을 운송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투입을 시작으로 구매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트럭 1만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소전기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개시되면서 탄소배출 저감 효과와 함께 수소전기트럭 보급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 사업이 계기가 되어, 국내 화물 운송 분야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소전기트럭의 상용화로 도로수송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책 속 문구에 그치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2006년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세웠고, 지난 11월16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탈탄소의 가능성을 원자력발전에서 찾은 것은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다. 탄소중립(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도록 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력 생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영국 등은 그 대안 중 하나로 원전 개발 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이전과 동일한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 불신을 초래했다. 원자력계는 기존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또는 그러길 희망하는) 새로운 원전 모델을 제시했다. 바로 ‘소형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이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SMR은 기존 원전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SMR의 안전성에 대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SMR의 첫 번째 속성, ‘소형’에 의거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SMR은 기존 원전에 비해 출력과 크기가 작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출력이 300㎿ 이하인 원전을 SMR로 분류한다(한국에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4기의 용량은 각 1400㎿이다).

‘소형’이라는 속성은 SMR의 핵심 안전 개념인 ‘피동 안전계통’을 가능케 한다. 피동 안전계통은 지진 등 비상사태 시 외부 전력공급 없이도 원전이 안전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원전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냉각수가 열을 흡수하고,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려 전기가 생산된다. 그런데 비상시 예기치 않게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열이 식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핵분열 물질이 안정화되면서 잔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냉각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높은 온도로 인해 핵연료봉이 녹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피동 안전계통은 비상시에도 필수적인 냉각수 순환이 외부 전원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력이나 대류현상 등 물리적인 자연법칙을 활용해서다. 일부 대형 원전에도 피동 안전계통이 적용되어 있었지만 한계가 존재했다. 발전량이 큰 만큼 잔열도 높아 외부 전원 없이 냉각수를 충분히 순환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SMR은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열용량이 작고 피동 안전계통으로 대처하기 쉬워진다.

레고 블록처럼 제작하는 원전

SMR은 피동 안전계통 개념에 더해 ‘무조치 안전’까지 나아간다. 기존 대형 원전은 피동 안전계통이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72시간 후에는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SMR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를 냉각수조 등에 통째로 넣어버릴 수 있다. 크기가 작아 1차계통(노심 및 핵연료, 가압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42쪽 〈그림〉 참조).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해진다. 정동욱 교수는 “SMR은 최소한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안전하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 확률 계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안전성에서 SMR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차별적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안전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뉴스케일(NuScale)사가 개발한 SMR의 비상계획구역(방사능 누출 따위에 대비해 사전에 특별관리하는 지역)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로 축소하기도 했다.

소형 원전이 이토록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다면 왜 그동안에는 대형 원전만을 건설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소형 원전은 본질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란 더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공장을 지어 볼펜 한 개를 생산했을 때와 1000개를 생산했을 때 볼펜당 평균비용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소형 원전의 발전량 대비 생산비용은 대형 원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형화된 원전의 경제성을 만회해줄 만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속성 ‘모듈화’이다. 모듈화는 원전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조해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한다. 비유하자면, 원전을 레고 블록처럼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발전소 부지에서 제조 및 건설됐다. 이는 각 부지에 맞는 새로운 설계를 필요로 하며 공사 기간이 길어 높은 비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모듈화가 가능하다면 설계가 단순해져 비용이 절감된다.

규모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모듈 개념도 더해졌다. 시스템 모듈이란 발전 수요에 맞춰 작은 원자로를 병렬배치하는 것이다. 발전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여러 원자로를 배치해 발전량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은 약 77㎿ 용량의 원자로 12개를 연결해 ㎾당 약 2850달러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한국 대형 원전의 ㎾당 발전 단가는 약 3000달러 수준이다). 시스템 모듈로 연결할 원자로의 개수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전력 수요가 있는 곳의 수요에 맞게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발전소를 짓는 분산화가 가능하다.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 원자력계도 바쁘게 움직였다. 2020년 4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형 SMR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9월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기획 총괄위원장이기도 한 정동욱 교수는 “현재 기술성 심사를 통과했고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내년 5월쯤엔 최종 통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MR이 목표로 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은 달성될 수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의문을 던진다. 안전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수 호기’, 즉 원전 여러 기가 밀집했을 때의 문제다. 시스템 모듈을 적용한 SMR은 여러 개의 원자로를 병렬배치하는 형태를 띤다. 문제는 한 원자로의 안전문제가 다른 원자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라마나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SMR과 차세대 원자로:현실성 점검〉에서 “한 장소에 다수의 원자로를 놓는 것은 한 원자로의 위험을 다른 원자로로 전파할 수 있고, 다른 원자로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안전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다.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을 마치고 남은 핵연료물질로, 핵폐기물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가 적절한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해 발전소 내부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SMR은 발전소의 분산화를 목표로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면, 사용후핵연료가 전국 각지에 분산돼 보관된다는 뜻이다. 특히 안보 위험이 높은 한국에서 이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SMR에 대한 반론은 제기된다. 모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 단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한빛 2, 3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참여했던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기계기술사)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아무리 모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부지 특성과 환경에 맞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경우 2006년 SMR인 ‘KLT-40S’ 건설에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2년이 걸렸다.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국 시카고 대학 조지 톨리 교수와 도널드 존스 교수가 2004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산업의 ‘학습률’은 3~10%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2배 늘릴 때 건설비용이 3~10%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SMR이 대형 원전의 경제성을 따라잡기 위해선 약 1000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 전까지는 대형 원전보다 건설 단가가 비쌀 것이므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

“원자력 포기는 미래의 선택권 빼앗는 일”

이렇듯 SMR의 현실화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정동욱 교수는 SMR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그런데 자연력은 본질상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 간헐성을 보완할 전력원이 필요한데, SMR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MR은 전력 사용량(부하)에 따라 발전출력을 조정하는 ‘부하추종’ 방식을 도입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 교수는 “원자력계는 원전이 주 전력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래엔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전력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기능이 다르다.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고, 필수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할 부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SMR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동욱 교수는 앞으로의 10년이 에너지 기술의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기술이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그 나름대로 효율을 높일 것이다. 그 외의 기술들 중 무엇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SMR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라마나 교수는 앞서의 논문에서 “빈번하고 급격한 온도변화는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속화해 피복재의 파열이나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하추종에 따른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의 수명을 줄이고 유지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 발전 단가 역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안재훈 국장은 “원전 개발은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을 헷갈리게 하고, 더디게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한정된 에너지 전환 예산을 SMR 개발에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 마크 제이콥슨 교수(환경공학과)는 2019년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원자력 평가〉에서 “원자력발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를 놓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열린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8월 기준, 발전량 중 40.3%를 유연탄 등 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추거나 피해갈 수 없는 목표다. 이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역시 비켜갈 수 없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 이어 영국도 원자력 발전 활용도 다시 높이기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신화 뉴시스

영국 정부가 탈(脫) 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활용도를 다시 높이기로 했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속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16일(현지 시간) FT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은 이르면 이번 주 초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의 계획, 예산 등을 담은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안 중 핵심인 미래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국 방산업체 롤스로이스의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건립, 웨일즈 북부 일대 원전 재추진, 원자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발전을 조합한 탄소 저감 최적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중 핵심인 SMR은 발전규모 300㎿(메가와트·발전용량 단위) 이하인 원자로다. 대형원전은 증기 발생기, 냉각 펌프, 가압기 등을 연결시키는 구조인 반면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일체형으로 제작돼 방사능 유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영국은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 생산의 약 30%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전체 전력의 약 20%를 담당하는 원전 7기 중 6기를 2030년 이후, 1기는 2025년 이후 폐쇄하기로 했지만 에너지 공급 불안과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앞서 12일 유럽 최대 원전국인 프랑스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800억 원)를 투입하는 ‘프랑스 2030’프로젝트를 발표했다. FT는 “화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공백을 원전으로 메우려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기후변화와의 전쟁서 최상의 무기”

유럽 10개국 경제장관 공동기고
“원전,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원
친환경 에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유럽 10개국의 경제 및 에너지장관 16명이 ‘원자력발전은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상의 무기’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11일 각국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 세계 공급망 대란, 유가상승,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고조되자 원전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산업장관을 포함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의 경제 및 에너지장관 16명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독일 일간지 디벨트,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등에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기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다.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 목록에 원전을 포함시키자”고 촉구했다. 기고와 같은 내용의 서한도 작성해 EU 집행위원회에 보냈다.

장관들은 “최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긴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은 오늘날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같은 변동으로부터 유럽 소비자를 보호한다. 경쟁력 있는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을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EU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는 풍력발전이 올해 유럽 해안 일대의 바람 양 축소로 예년보다 대폭 감소해 각국에서 에너지 가격이 기존보다 10∼40% 이상 치솟았다.

장관들은 “유럽 원전은 60년 이상 신뢰와 안전을 입증한 안전한 에너지”라며 “유럽 14개국 내 126개의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제하에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 기술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한 신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고 약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