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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325억원)를 트럼프에게 준다면

대통령을 바로 탄핵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미군을 철수하라고 해야 한다. 

미군의 주둔비로 50억 달러(약 6조 325억원)를 트럼프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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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8월20일-2019년11월11일


김운용 드림(010-9158-0254)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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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강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정욱식 칼럼] '설상가상'을 '전화위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국익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은 미중 패권경쟁 와중에 한국의 딜레마가 격화되고 '미중 유사시'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에 있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날강도 심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미 협상의 목표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및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반도 유사시'로 분명히 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 자산을 포함한 역외 전력의 미전개로 위협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화위복은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대미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전화위복의 실마리들 
 
먼저 전작권의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안보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트럼프의 궤변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사드 배치 및 한미군사훈련을 제시해왔다. 그는 사드를 만드는 데에 10억 달러가 들어간 만큼 그 돈을 한국이 내거나 사드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워게임"이라거나 "어리석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을 한미동맹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사드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 대상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미국이 올려달라고 압박하면 버티기를 선택해야 한다. 합의를 거부하면 올해 분담금이 내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게 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지출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
  
물론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경고로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위협에 논리적이고 당당하며 때로는 태연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경제력은 세계 11위, 군사력은 세계 7위(북한은 18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근력은 커졌지만, 정신적인 대미 종속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 못지않게 '우리 안의 미국'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한국의 사활적인 이익까지 침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선택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적 변화'란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주권의 관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이완을 통한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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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나면 "韓, 방위비 70조" 압박…그런 미국에 돈 받는 이 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해 1월 국방부를 방문 중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라는 말도 했다. 내년 주한미군 유지비 44억6400만 달러의 13배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아프리카서 가장 작은 인구 80만 지부티
미국·중국·일본·프랑스 군대 주둔비 받아
외국군대 기지 제공하고 GDP 5% 소득 
지정학적 급소로 수에즈운하 항로 지켜
중동·아프리카 아우르는 세력 균형 요지
지정학적 위기를 이점으로 전환한 지혜

d인구 80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8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다. 지부티는 중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군사기지용 부지를 제공하고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당 액수의 주둔비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d인구 80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8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다. 지부티는 중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군사기지용 부지를 제공하고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당 액수의 주둔비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지정학적 요충지 한국에 지나친 요구

이런 트럼프에 대해 동맹을 가치 공유가 아닌 방위비 분담금 거래 대상으로 본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이 불러서 운용하는 용병이 아니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협정을 맺고 양해를 얻어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지인 한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주한 미군으로부터 안보 보장이라는 이득을 얻고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기지를 유지하고 군대를 주둔하며 얻는 국익은 금액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한국은 1400만㎡의 미군 부대 부지를 제공하고 10조원에 이르는 기지 건설비용까지 제공했으며 매년 운용 경비도 이미 충분히 분담해왔다.   
지부티 위치.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의 남쪽 입구에 위치한다. 중동과 아르리카를 아우르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다. [CIA 팩트북]

지부티 위치.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의 남쪽 입구에 위치한다. 중동과 아르리카를 아우르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다. [CIA 팩트북]

  

미국이 군대 주둔하고 돈 내는 이 나라

도대체 자국의 군대를 동맹국인 다른 나라에 주둔하면서 이를 동맹국이 공짜 안보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구 상에는 미국이 자국 군대를 외국에 주둔하면서 공짜 부지나 기지 건설비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둔비를 납부하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는 자국에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은 물론 프랑스 중국·일본·스페인·이탈리아로부터 꼬박꼬박 주둔비를 받고 있다.   
지부티 지도. 홍해의 남쪽 입구에 있는 이 니라는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좁은 해협 건너에는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다. [CIA 팩트북]

지부티 지도. 홍해의 남쪽 입구에 있는 이 니라는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좁은 해협 건너에는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다. [CIA 팩트북]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 입구의 지부티  

아프리카 동 중부에 위치한 지부티가 바로 그 나라다. 인구 90만에 국토 면적이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넓은 2만3200㎢에 불과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나라는 자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대를 주둔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 기지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주둔비를 받고 있다. 지부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홍해 입구, 즉 홍해의 남쪽 끝에 위치한다. 홍해의 북쪽 끝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제조업 강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상품이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급소와도 같은 길목이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의 다양한 상품도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과  시장으로 향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를 비롯한 페르시아만 지역의 산유국들이 생산한 석유와 가스를 실은 유조선과 가스운반 선도 홍해를 거쳐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해상수송로를 이용하는 유럽의 상품도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거쳐야 아시아와 호주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내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도 지부티의 항구가 필요하다. 지부티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고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이기도 하다. 바다가 없는 에티오피아로선 커피 등을 운반하는 주요 항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경제안보 물론 중동·아프리카 세력 균형 요충지

지부티는 이런 길목을 지키는 경제 안보의 핵심 요충지인 것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지부티 동남쪽에는 소말리아 해적을 막기 위해 한국군이 군함을 파병한 아덴만이 있다. 지부티 동쪽에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위치한다. 후티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이 한창인 예멘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로 둘러싸인 좁은 해협이다. 예멘에 수니파 연합군을 파병해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모두 접한 바다다. 실제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해 중인 이란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함 미사일을 이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에 발사하자 이 해역에 파견된 미군 구축함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이나 무역 강국들은 홍해의 남쪽 입구를 아우르는 지부티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0월 2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어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소치 국제공항 도착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0월 2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어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소치 국제공항 도착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지정학적 이점 살려 기지 원하는 외국군대 받아    

1977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지부티는 식민지 시절 프랑스군이 사용하다 두고 철수한 레모니에르 기지를 2002년부터 미군에 임대하고 있다. 주둔 기한과 관련해 단기 계약을 하다 2014년 주둔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해양과 하늘을 방어하며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지부티만 한 지역은 없다.     
지부티가 독립하면서 떠났던 프랑스군도 주둔비를 내면서 새롭게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예부대인 제13 외인 여단이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데, 프랑스군의 해외 주둔 부대 중 유일하게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대형 부대다. 프랑스군이 해외에 유지하는 최대 기지다. 프랑스군은 옛 식민지인 아프리카 차드, 말리, 니제르에 3750명을 파병하고 있는데, 지부티 주둔 프랑스군은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작전과 정보, 보급 지휘부로도 쓰일 수 있다. 지부티는 프랑스가 그곳의 자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 요충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부티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지부티는 더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프랑스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지부티에 군수기지를 설치해 운영한다. 단순히 한 나라 차원을 넘은 나토 차원의 지부티 기지 운용과 군대 주둔으로 볼 수 있다.   
지부티 국기. [CIA 팩트북]

지부티 국기. [CIA 팩트북]

  

중국과 일본 자위대도 지부티 기지에 파병  

미국과 유럽 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도 지부티에 경쟁적으로 기지를 설치하고 군대를 보내고 있다. 중국도 해외 군수기지를 지부티에 설치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항만을 지어주고 기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부티는 특정 국가에 그러한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일본 자위대도 유일한 해외 기지를 지부티에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공을 들이며 외교 영역 확대를 노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경 쓰는 곳이다. 지부티 기지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면서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평가다. 지부티는 글로벌 안보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다.   
  

지부티, 외국군 주둔비 받아 GDP 5% 충당  

지부티는 매년 미국(6300만 달러), 프랑스(3000만), 중국(2000만) 등에서 주둔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농업 외에는 별 산업에 없는 지부티에 요긴한 외화 수입원이다. 주둔비는 지부티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23억 달러의 5%를 차지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미니 국가 지부티는 지정학 위치를 외부의 침략을 부르거나, 특정 국가의 압력을 받는 숙명적인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외화 수입을 얻는 지정학적 경제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한국측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한국측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정학적 악재를 오히려 이점으로 전환해야

한국도 동아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이를 활용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거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지정학적인 부담이 될 대세다. 이번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