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4,000만원에 분양한다고? 몇 년 참아서 경매로 싸게 받으세요...

집을 비싸게 사면 시공사 배불려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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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의 가격은 경매로 나오면 인정 못 받습니다...

2-3년 내에 제2의 IMF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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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8단지 30평대도 30평대를 8억원에 경매로 낙찰된 적이 있어요...





2019년 7월22일~2019년11월11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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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폭락론'이 3년 내내 틀렸던 이유
[기고] 투기심리가 펄펄 살아있는 이유는?
'집값폭락론'이 3년 내내 틀렸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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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모인 카톡방에 한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제목이 '2020년 집값 본격하락'이었다.

제목이 말해주듯 내년부터 서울집값이 본격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설득력 있는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집값 폭락" 주장을 납득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다른 방송을 3개 더 찾아서 시청했다. 4개 방송들의 조회수가 엄청나다는 데 우선 놀랐다. 많게는 50만에서부터 적게는 20만에 달했으니, 엄청난 사람들이 "서울집값 폭락"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였다.

"서울집값 폭락 주장" 조회수 50만에 달해 

4개 방송이 서울집값의 본격 하락 혹은 폭락을 주장하는 근거는 경기침체였다. 분양가상한제, 양도소득세 중과,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증가도 잠깐 언급하긴 했으나, 이들은 마이너한 요인들이었고 핵심은 경기침체였다. 미·중, 한·일 경제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경기침체가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었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감소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기침체 상황이었으니, 이들 방송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올 상반기에는 서울집값이 하반기에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서울집값은 7월부터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대외경제여건은 악화일로인데도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인하다. 

7월18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서울집값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고 그 후 단 한주도 하락을 보인 적이 없다. 

10월 16일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서울집값 상승세는 더 강해질 것이다. 최소한 하락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경기침체'보다 '금리인하'의 힘이 더 강했다 

폭락론의 전망이 틀린 이유는 매우 명백하다. 경기침체보다 금리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는 경제상황이다. 그 경제상황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런 경제상황에 대응해서 정부가 금리인하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그 정책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두 힘 중 어느 쪽이 강한지가 서울집값의 방향을 결정한다.

현실은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보다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서울집값이 상승한 것을 보면, 금리인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집값폭락론은 이런 현실을 부정한다. 올 상반기에도 "경기침체의 힘이 워낙 강해서 금리를 인하해도 서울집값은 하락할 것이다"고 전망했었다. 하반기 들어 서울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자 폭락시기를 내년 중반으로 수정했을 뿐이다.

"'시장의 힘'에 의해 서울집값이 폭락할 것"  

집값폭락론은 지난 3년 내내 "서울집값 폭락"을 전망했다. 그 기간 서울집값이 폭등했으니 폭락전망이 3년 내내 틀렸던 것이다. 

폭락론이 왜 틀렸는지를 알려면 그 전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폭락론이 내세운 핵심근거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생산인구의 감소, 그리고 서울집값이 너무 높아서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인구와 소득이 감소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한다. 투기로 인해 폭등한 가격은 투기가 끝나면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소득, 인구, 가격수준 등을 흔히 '시장의 힘'이라 부른다. 시장 내부에서 생겨난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상황, 금융상황 그리고 주택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힘들이므로 '시장의 힘'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폭락론은 '시장의 힘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집값이 폭락한다고 전망한 것이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폭락론, "'정부의 힘'도 집값하락 방향" 

시장의 힘 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은 정부정책이다. 부양정책이나 안정정책이 집값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올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는 집값을 부양시키는 정부정책이었다. 

금리정책 외에도 세금혜택이나 규제정책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들이다. 이런 정부정책은 시장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힘이므로 '시장의 힘'과 구분하여 '정부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폭락론은 "정부규제가 강력해서 서울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정부의 힘' 이 집값하락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집값을 움직이는 두 힘인 '시장의 힘'과 '정부의 힘'이 모두 집값하락 방향이라면 서울집값은 폭락했어야 한다. 그런데 3년 내내 폭등했다. 

그러면 왜 서울집값이 폭등했느냐, 란 질문에 폭락론은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기껏해야 "투기꾼 때문"이라거나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대답을 내놓을 뿐이다. 

시장의 힘과 정부의 힘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투기꾼과 건설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두 힘을 뚫고 서울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기심리가 펄펄 살아있는 이유는? 

"투기꾼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 집값폭락 전망이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 

왜 투기가 활활 타올랐나? 투기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수많은 부양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투기로 돈을 벌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다음 질문은 "그 부양책들을 폐지하면 투기가 끝날까"이다. 그 대답 역시 어렵지 않다. 투기의 원인인 부양책을 폐지하면 투기는 금방 끝날 것이다. 

질문 하나를 더해보자. 아직도 투기가 펄펄 살아있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투기의 조건인 부양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 개의 질문으로 매우 명백해진 사실이 있다. 지금도 투기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투기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도 투기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기에 뛰어들진 않을 것 아닌가. 

지금 서울주택시장에서 '정부의 힘'은 집값상승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두 정부가 시행한 부양책의 상당부분을 폐지했다. 그러나 핵심부양책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은 서울집값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정부의 힘'이 '시장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서울집값이 폭등했다. 폭락론의 폭락전망이 3년 내내 틀렸던 이유는 이런 '정부의 힘'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서울집값 방향을 결정할 요인은? 

향후 서울집값 전망은 어떤가? 나는 매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힘'의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에 의해 집값의 방향이 결정된다.

서울집값을 상승시키는 핵심 정부정책은 두 가지다. 올해 6월까지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집값을 상승으로 전환시킨 금리인하정책이 그 하나다. 그 정책을 금리인상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의 힘'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 때문에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약 29만채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그 주택의 상당부분이 매물로 출회될 것이다.

두 핵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힘'이 서울집값 상승으로 작용할 것이고, 집값하락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도 "서울집값 폭락"을 반복하는 폭락론의 전망은 이번에도 틀릴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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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삭소뱅크 "경기침체시 한국·러시아만 통화·재정 부양책 동시에 가능"]

0004284419_001_20190928074219738.jpg?type=w647/AFPBBNews=뉴스1
전세계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는 '준비된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덴마크 삭소뱅크(Saxo Bank)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삭소뱅크의 크리스토퍼 뎀빅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실질금리가 높은 데다가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응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한국 원화와 러시아 루블화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템빅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통화나 재정적 부양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둘다 실행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러시아 뿐"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주요 개도국 중 한국과 러시아만이 재정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흑자비율은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크다고 했다. 통신은 올해 한국은 2007년 이래 가장 큰 원화채권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 삭소뱅크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로 제조업 침체 우려가 커지는 독일이 이번 분기에 경기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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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럭스멘 창간 9주년 전문가 30인 설문조사

0004431490_001_20190922210705909.jpg?type=w647국내 경제 전문가 30명 가운데 절반이 "내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리먼브러더스 사태급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1위 경제 월간지(ABC 구독 부수 기준) 매경럭스멘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학교수, 경제연구소·금융회사 소속 이코노미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위기 대진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0%인 15명이 "내년까지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15명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절반으로 나뉘긴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글로벌 복합불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회색빛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40%), 내년 상반기(6.6%), 올해 4분기(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대형 경제위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공감했다. 30명 가운데 29명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이하일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2.4~2.5%)나 한국은행(2.2%)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43%가 D학점을, 30%가 C학점을, 20%가 F학점을 줬다. 만점인 A학점을 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30%), 최저임금 인상(10.6%), 주 52시간 근무제(10.6%) 등을 꼽았다. 

공급 과잉이나 업황 부진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국내 산업은 자동차(16%·복수 응답), 오프라인 유통(12.5%), 건설·건자재(10.7%), 금융·보험(10.7%), 항공·운송(10.7%) 순으로 나타났다. 올 4분기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는 미·중 무역전쟁(73%), 글로벌 경기 침체(13%),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5%), 일본 무역보복 장기화(5%)를 거론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노동생산성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사실상 1%대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신성장산업 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설문 내용과 위기를 타개할 산업 정책 등은 매경럭스멘 10월호에서 볼 수 있다. 

[안재형 매경럭스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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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이 뚜렷하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도 되살아난다"

윗글은 한 경제지가 칼럼을 통해서 쓴 글이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며 IMF 외환위기까지 불러들였다.

"김영삼 정부시절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다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일본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위 인터뷰는 한 경제지가 상장사 관계자가 한 말이라며 수많은 기업 중에 한 관계자,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를 빌어서 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를 소환했다. 기사의 제목 역시 '일본발 제2의 IMF 사태 오나?'이다. 제목만 봐도 독자들은 불안하다. "정말 IMF 위기가 오나?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IMF 위기론은 요즘 경제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사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말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일까?

① 1997년, 단기외채 급증이 유동성 위기 불렀다…2019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19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1년 전인 1996년에 있었던 전격적인 OECD 가입이 독이 됐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 자유화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단기자본을 쉽게 빌려올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빌려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빌려줬다. 그 돈을 빌려 쓴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한국경제가 그 전에 계속 그래왔듯이 건전성보다는 기업 오너의 입김이 더 컸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빌려와 쉽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해외 단기자본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1991년 391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외채는 1996년 1,047억 달러, 1997년 1,20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의 58%는 단기 채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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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기자금을 빌려오는데 가장 앞장 섰던 곳이 바로 종금사이다. 재벌들도 종금사를 만들어 단기자금을 가져다 썼다. 종금사들은 3개월 단기로 자금을 빌려 빌려줄 때는 90%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빌려줬다. 

1997년 7월 말 기준 종금사가 빌려온 단기자금은 126억 달러, 장기자금은 75억 달러로 단기자금이 70%가량 더 많았다. 반면 이렇게 빌려온 돈으로 대출을 해준 것을 보면 단기 대출은 40억 달러, 장기대출은 160억 달러로,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해줘 대출 기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호황만 계속되면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와서 단기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주지 않고 외국계 자본이 갚으라고 하면 자금 만기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황이다. 바로 우리나라 종금사들이 그렇게 무너졌다.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작으로 동남아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위기감을 느낀 외국 자본들이 국내 종금사들에게 앞다퉈 단기자금 상환을 요구했다. 종금사들은 장기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장 갚을 돈이 없었다. 종금사의 연쇄부도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끊기게 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지난 6월 말 기준 외채 규모는 4,198억 달러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757억 달러이다. 비중으로 보면 단기외채는 42%가량 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58%와 비교하면 크게 낮고, 외환위기 한참 전인 1991년보다도 낮다. 특히 단기외채의 절반가량은 순수한 외채라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이 본점에서 빌린 일종의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다.

② 1997년 외환보유고 바닥…2019년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라도 많았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적었다. 1997년 12월 18일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4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같은 해 연말 204억 달러로 조금 늘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8년 2,012억 달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031억 1천만 달러까지 늘리며 창고에 달러를 많이 쌓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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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1997년 말 286%였던 것이 2008년 74%, 2017년 27.7%로 줄었다. 올 3월 기준 31.6%다. 1997년처럼 갑작스러운 자금유출이나 외환위기에 대한 방어막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만 등 주변국과 비교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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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97년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2019년은?

1990년대 들어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업종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서 과잉투자가 이뤄졌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돈을 빌려 설비투자에 열을 올렸다. 빌린 돈을 갚아가면서 기업활동을 하면 문제없지만, 돈을 빌려준 곳에서 "당장 이달 안으로 돈을 갚아!"라고 할 경우 수익이 충분치 않고, 시장이 경색돼 자금줄이 막히면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한 규모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만 믿고,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서 과잉투자를 했다.

1997년 초 5조 7천억 원의 빚을 져 부도처리 된 한보철강을 보자. 정부의 비호 아래 대규모 대출을 끼고 제철소를 만들었지만, 한보는 사실 빚을 내서는 안 될 수준이었다. 1996년 6월 기준 한보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93%나 됐다. 수많은 대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태국발 외환위기로 돈이 빠져나가자 연쇄 부도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한보그룹은 특히나 심한 차입경영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버는 돈에 비해 빌리는 돈이 너무 많았다. 1997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96.3%로 미국 153.5%(96년), 일본 193.2%(96년), 대만 85.7%(95년) 등과 비교해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부채관리를 하고 있을까? 정말 IMF 위기를 떠올릴 만큼 부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걸까? 2018년 제조업 분야 부채비율은 63.9%, 전산업 부채비율은 91.5%로 안정적이다. 또, 올해 1분기 제조업 부채비율은 69%, 전산업 부채비율은 86.7%로 2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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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외부 충격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돼 대출금 회수 압박이 오더라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물론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리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만 일으켜 심리적 위축만 가져다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호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사게 된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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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11110013607239_1_20190815175504663.jpg?type=w647뉴욕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 14일(현지시간) 증시 폭락장이 펼쳐지자 모니터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R(Recession·불황)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몰아쳤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읽히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4년 만에 벌어지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추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휘청거렸다.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연기한 ‘약발’이 하루 만에 사라진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장중 1.623%까지 떨어지며 2년물 국채 금리(1.634%)보다 낮은 ‘역전현상’을 보였다.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3년물 금리에 이어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채권시장이 요란한 경종(경기 침체)을 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611411110013607239_2_20190815175504673.jpg?type=w647그래픽=이채미 기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은 대표적 ‘경기 후퇴의 전조(前兆)’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서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시장 전망이 확산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일이 벌어진다. 향후 경제 불황으로 자금 수요가 줄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날 다우존스30지수(-3.05%), S&P500지수(-2.93%), 나스닥지수(-3.02%)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여기에 반응해 휘청거렸다. 15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21% 떨어진 2만405.65에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 0.25% 오른 2815.80에 거래를 마치며 한숨을 돌렸다. 한국 증시는 광복절을 맞아 휴장했지만, 16일 이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는 언제쯤 찾아올까.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현상은 1978년 이후 5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4개월 뒤에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가장 최근 발생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월)보다 2년가량 이른 2005년 12월에 나타났다. 그 전에는 1998년 5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졌는데, 실제 경기 침체가 찾아온 건 2001년 4월이었다. 블룸버그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현상은 18개월 뒤 미국 경제에 불황이 온다는 조짐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를 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 부양책에 더욱 시동을 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아주 멍청하다”고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다. ‘금리 역전’의 책임을 연준에 돌리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것이다. 여기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비공식 회담을 제안하며 미·중 무역협상의 휴전 분위기를 내비쳤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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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한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입력2019.08.13 08:05 수정2019.08.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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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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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교수는 한국의 통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성원 교수는 한국의 통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 손성원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뉴욕특파원단과 함께 2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손 교수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LA한미은행장 등을 지낸 유명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한 때 앨런 그린스펀과 같이 일했고 지금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 중앙은행(Fed)에서 일할 것이란 소문도 돌았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정리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이 내년 1250원 수준에 갈 것이다 등입니다.

 

손 교수의 발언을 옮겨봅니다.

▷앞으로도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중립금리가 글로벌하게 0.5% 수준이다. 지금 Fed의 기금금리 선물금리가 2%니까 앞으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 기대가 낮고, 중립금리도 낮다. 그러면 Fed는 어떻게 해여하나.

앞으로 금리를 빨리 내리고, 내리되 올리지 않고 길게 가야할 것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낮춰야 시장을 앞설 수 있다.

▷미중 분쟁이 심화되어도 실제 미국의 GDP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25%를 때린다고 가정하면 미국 경제는 -0.4%, 중국은 -1.6% 내려간다. 세계 경제는 0.5% 정도 낮아질 것이다.
물론 불확실성과 기대심리를 감안하면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2.0% 부근이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수 있는데 0.4%라면 크다고 볼 수 있다.

S&P 500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은 편이다. S&P500 기준으로는 최악의 경우 -18% 감소할 수 있다. S&P500 기업이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이어서 세계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기업부채의 91%는 고정금리다. 금리로는 평균 3% 수준이다. 최근에 레버리지론, CLO가 많아졌다.
지금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하려고 '커버넌트 라이트 론'을 내주고 있다. 통상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많이 부치는데, 대출 확대를 위해 그런 커버넌트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들 겉으로는 민주당이 찍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캘리포니아에서 36%를 득표했는데 찍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다.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나 좌파다. 중간이면 찍어주겠는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봐라. 돈을 찍어내 헬스케어, 복지 등에 쓰겠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Fed는 돈만 찍는 기계가 될 것이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갤럽의 조사를 보면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일본이 돈을 많이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다.
MMT
이론에서는 인플레가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건 독점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유세를 걷고 돈을 찍어 스웨덴처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분석하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민주당의 문제는 좌파적이지 않은 후보들도 내부 표를 얻기 위해 왼쪽으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은 중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다보니 왼쪽으로 간다. 힐러리 클린턴도 처음에는 중간이라고 하다가 버니 샌더스에 밀리다보니 그쪽으로 끌려갔다. 그러다보니 결선에서 중도나 우파들에게 표를 잃는다.

▷언제일 지 모르지만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 옛날에는 미국이 중심이어서 Fed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세계경제, 무역이 더 중요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Fed가 안정적이어야하는데 지금 Fed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유가 뭐냐?

1.
세계 경제가 분산되어 있다.
2.
이자를 내린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 이자가 높아서 집을 안사거나, 자동차를 사지않는 사람은 없다. 이미 은행들이 대출해 주려고 난리다. 이자를 내려도 실물경제에 별 상관이 없다.
3. Fed
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2018년 말에 금리를 올렸는데 실수라고 본다. 그래서 올해 금리를 내렸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본다. 제롬 파월 의장이 “실수를 했으니 만회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얘기했다. 명확한 이유가 있거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옐런은 한 해에 4번 기자회견을 했고, 파월은 이를 8번으로 늘렸다. 8번 하는데, 저번에는 “중립금리가 멀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어떤 이들은 파월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박사학위도 없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고 말한다.

▷세계경제가 계속 나빠질 거라고 보는데 대안이 뭘까. 네거티브 금리가 하나의 옵션이라고 본다. 유럽, 일본도 오래 하고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금리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다.

도이치뱅크 등 유럽 은행들이 문제가 많다.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네거티브 금리 갖고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않고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된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달러가 약세여야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이프헤븐(안전자산 선호)이 더 중요하다. 경제가 안정될 경우 성장률, 이자 등이 더 중요해지지만 지금은 안전자산이 더 중요하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참모가 되느냐를 보고 할 것이다.

▷현재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는 Fed의 금리보다 위안화 환율이 더 중요하다. 조금씩 밀리고 있지만, 중국이 많이 약해지면 그게 Fed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중국 미국 경제가 모두 둔화되고 충격이 꽤 클 수가 있다.


매달 월스트리트저널이 침체 확률을 물어본다 (손교수도 WSJ 이코노미스트 설문 대상 패널임). 지난달에는 15%라고 봤는데, 이달에는 35%로 답했다.

50%
는 아니지만 잘못될 확률이 많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예전에는 Fed가 받침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무역이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보면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중국도 나빠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사면초가다. 이럴 때 단기 처방책으로 대응하려다보면 장기적으로 더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단기로 정부가 추경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하하고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뭐냐. 대통령이 바뀌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것이다. 경제 외교 정책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바꾸다보니 뭘 어떻게 할 지 모른다.

장기 전략이 있어야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 바뀌지 않게 그런 전략이 있어야한다. 박근혜 때하고 지금 너무 다르다. 소득주도성장, 평화경제 그건 건 장기 전략이 아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문제는 감정적인 것이다 보니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미우나 이쁘나 한국 경제에 중요한데, 서로 나쁘면 한국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미국 중국이 안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만 잘 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장기 전략을 짜야한다. 경제는 노동인구와 생산성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생산성 밖에 없다. 그 얘기는 기술,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해야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경제를 비교하면 유럽은 기술이 없는 구식 경제다. 미국이 성장하는 건 기술에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유럽같이 하면 안된다. IT 기술, 하이테크를 통해 성장해야한다.

그동안 의사가 되려면 수십년 간 공부를 해야한다. AI 2초면 된다. 앞으로 의사도 바뀔 것이다. 미국에 한 제약회사는 AI를 만들어 의사들한테 접근한다. “우리 AI를 이용해라”. 의사들이 증상을 넣으면 그에 맞는 약이 나온다.

중국의 바이탈이란 회사는 이사 중 하나가 AI. AI가 이사회에서 즉시 좋은 답을 내놓다.
독일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반도체 갖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50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잘 살려면 정부가 장기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운전할 때 ‘안된다’고 써있지만 않으면 어디든 U턴이 된다. 한국은 반대다. 한국은 U턴이 된다고 써있는 곳에서만 된다.

이런 한국식 사고방식이 문제다. 관료들은 정부 정책을 바꿔서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 반대로 어떻게 규제를 풀어 AI를 확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

지금 한국 상황은 사면초가고,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한다.
한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항상 가계부채가 많고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갈까 우려해서 이자를 못내린다고 한다.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자체다. 그걸 살리고 다른 것을 걱정해야지.

미국 Fed가 올리니까 올리고, 내리니까 내린다? 우리 생각이 있어야한다. 내린다는 몰라도 미국이 한다고 올리는 게 어디있나. 대만은 미국이 올릴 때 내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무용하다. 탄약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야하는 것이다. 참 걱정이다.

▷원화는 더 약해질 것이다. 환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률, 금리,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 지금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다.

성장이 안되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필연적이다. 한국은행이 이자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 미국 경제와 비교해 성장률을 보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달러당 1250원 정도 될 것이다.

(Fed는 올해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릴까)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이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흔들어야한다. 이자를 예상치 못하게 0.5%포인트 내리다던가하는 뭔가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양적완화는?)
지난번에 양적완화를 세 번 했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많은 돈을 낭비한 것이다. 효과는 없어도 마켓, 장기금리가 왜곡됐다. 부작용만 많이 생기니 안하는 게 좋다.

(트럼프가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말을 안 듣지만 이 부분은 참모들이 단호하다고 본다.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위안화 값을 많이 내려가게 하면 모르는데, 중국도 약세가 되면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 지난 번에 1조달러가 환율방어에 사라졌다.

(중국이 자기피해를 감수하고 위안화를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바보 같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안 좋은데 위안화 내리면 돈이 많이 빠져 나간다. 지금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절하하면 부정적인 게 더 많다. 위안화를 내린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계속 약달러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사업가다. 달러가 내려가면 수출을 많이 하고 기업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건 맞는데 통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지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만들면 안된다. 미국이 시장자본주의인데 그걸 유지해야한다. 그래야 해외서 돈과 인재가 들어온다.

그리고 재무부에 환율안정펀드가 있는데 돈이 얼마 안 된다. 달러를 약하게 할려면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야 하는데 근데 그럴 돈이 없다. 그 돈을 늘리는 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야야 한다.

▷통화가 강하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한동안 무역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과소비 때문이다. 중국에서 수입이 줄었지만 다른 데로 가버려서 전체로는 오히려 늘고 있다. 달러가 자꾸 해외로 나가니까 기축통화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통화 가치가 내려가면 좋은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보세요. 그게 좋습니까.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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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 불안한 기업들 "현금 쌓자"

입력2019.08.13 17:41 수정2019.08.13 17:47 지면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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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70%
커지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쌓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기업들의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지난 5 5000억원, 6 24000억원, 7 3380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난달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12 7(34000억원) 7년 만의 최대다.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형자산 처분을 공시한 기업은 롯데쇼핑 현대엘리베이터 한진중공업 흥아해운 등 68곳이었다. 전년 동기(40) 대비 70% 늘었다.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설비투자 등 현금 유출은 억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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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현금을 쌓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대내외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의 경기 인식은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8월 전망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 3월 이후 가장 나빴다.



장기불황·불확실성 '2중 리스크'…기업들 '현금 확보' 속도낸다
G2
갈등·日 수출규제 예측불허…잔뜩 움츠리고 비상경영


롯데쇼핑은 지난 1월 회사채 4000억원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2000억원어치를 추가로 찍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달 초 롯데백화점 구리점, 광주점 등 점포 9개를 묶어 재무적 투자자에게 1629억원에 매각했다. 유통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자 롯데쇼핑은 현금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 들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자 롯데쇼핑을 비롯한 기업들의 현금 확보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 급증

기업의 자금조달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 12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순발행액(64269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2577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난 6월 말(503610억원)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은 불황에 대비하려던 차에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저렴하게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지난해 말 연 2.28%였던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평균금리는 이날 연 1.67%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하반기 성장률 둔화 등 비관적인 경기전망이 이어지면서 채권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롯데제과 예스코홀딩스 SK종합화학 등이 줄줄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기업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4 10 LG디스플레이 이후 4 8개월 만이다.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우량 회사채 수요가 늘면서 발행금리가 연거푸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들어온 기관투자가 자금은 총 90783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 덮친 불확실성

기업의 자산 매각도 눈에 띄게 늘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형자산 처분을 공시한 기업은 68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40)에 비해 70%(28) 늘었다. 한진중공업은 이달 말 인천 원창동 부동산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1314억원에 매각한다. 화장품업체 토니모리는 지난달 천안 물류센터를 250억원에 펀드에 팔았다.

기업들이 현금 마련에 분주한 것은 대내외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실물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77000만달러로, 반기 기준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을 받던 2012년 상반기(965000만달러)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환율을 비롯한 경영 변수 예측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원화가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6.0원 오른 122220전에 마감했다. 2016 3 2(122750) 이후 3 5개월 만의 최고치다. 기업 체감경기는 10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0.7 2009 3(76.1)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토로했다. 화학업체인 여천NCC는 이달 2일 공시를 통해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수출·투자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장기화하면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익환/김진성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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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日, 한국 ‘제2의 IMF’ 목표…3차보복 타깃은 금융될수도

"경제보복 2탄 불과…더 큰 경제보복 기다리는 중"
"日, 한국 시중 은행 신용장 '보증 거부 카드' 예정"
"'디스커버 코리아', '한국상품 애호운동' 벌일 때"

호사카 유지 “日, 한국 ‘제2의 IMF’ 목표…3차보복 타깃은 금융될수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호재기자.

일본은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 보복의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63·사진) 세종대 정치학 교수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일본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카드를 추가로 준비해놓았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일본의 금융보복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금융보복을 단행해 한국 시중은행들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꿈꾸고 있다”며 “이는 일본 언론 ‘데일리신초’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엔화 대비 낮은 원화의 국제통화 가치를 아킬레스건으로 삼아 일본이 한국 시중은행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시중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신용장으로 해외 국가와 금융거래를 하는데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다”며 “이때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많이 써줬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경우가 현실화되면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 충격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선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등하고 채권 값이 급등하며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금융시장의 큰손인 일본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등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3차 보복을 감행할 경우 한국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노리고 과거 IMF 때처럼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논리다. 

다만 일본이 금융보복을 단행할 경우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호사카 교수는 “금융보복이 현실화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기정사실화된다”며 “일본은 안보상 문제, 수출관리 미흡 등의 구실 외에 제재국가에 대한 자금유출 가능성 등 새로운 이유를 내놓을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립각을 내세우는 ‘열정’보다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90일 이내에 문제가 있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수출규제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면 일본도 수출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데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일본에는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7월 초 트위터를 보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G20 때까지 좋은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본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략적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한국상품애호운동’과 ‘디스커버(discover)코리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변에서 찾아보면 일본 제품보다 좋은 한국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 제품을 대체할 한국 제품을 찾고 장점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일본이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벌인 ‘디스커버재팬’에 대응하는 ‘디스커버코리아’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디스커버재팬을 통해 일본 관광 자원을 개발해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며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도 해외보다 일본을 더 많이 여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관광자원은 훌륭한데 시설과 서비스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전폭적으로 키운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U9CF8XJ?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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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0선 붕괴·환율 1200원 위협…악재 몰린 '韓 경제'

·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메일보내기

·         2019-08-02 16:06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2 7개월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1200원선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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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21포인트 (0.95%) 내린 1998.1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1 3 (1993.70)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962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2억원, 3612억원을 사들이며 방어했지만 하락장은 막지 못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셰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1.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90%), 나스닥 지수(-0.79%)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도 이에 영향을 받아 전장보다 22.03포인트(1.09%)내린 1995.31에서 출발해 장중 한때 1989.64까지 떨어졌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한 때 2000선을 회복했지만 결국 2000선을 내어준 채 장을 끝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56포인트(1.05%) 내린 615.70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7 3 30(614.68) 이후 2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10.25포인트(1.65%) 내린 612.01로 출발해 장중 한때 607.01까지 떨어진 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07억원, 7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696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급등해 달러당 1198.0원에 마감했다

환율도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계속되는 악재에 두루 영향을 받으며 장마감과 동시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7 1 9(1208.3) 이후 약 2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환율은 전날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5원 넘게 오른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14.9원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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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수준은 IMF 단계거나 직전"


[서경 펠로·전문가 창간 설문]


"文정부 경제학점 D이하" 50%


최대 리스크는 보호무역확산


황정원 기자


2019-08-01 17:41:33



 서경 펠로(자문단)와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거나 그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 하반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제시하면서 81.1%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2%의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D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관련기사 4· 5면


 


1일 서울경제가 창간 59주년을 맞아 대학교수·경제학자·경제연구원장 등 펠로와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48명(47.5%)이 ‘과거 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28명(27.7%)은 ‘위기 수준과 같다’고 응답했다. 내년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 답변은 16.8%에 그쳤다. 올 하반기 경제 분야의 최대 리스크 요인(복수응답)으로는 44.6%가 미중 무역분쟁 속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았고 40.6%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론했다.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약화(26.7%),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만연(22.8%), 노동 등 구조개혁 지연(22.8%) 등도 위험요소로 뽑았다. 내부적으로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풍마저 덮쳐 한국 경제가 다층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5.4%가 ‘2.0~2.1%’로 내다봤고 25.7%는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을 내놓았다. 한은이 전망한 2.2%에 미달할 것이라는 답변이 81.1%에 달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2.4~2.5%)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 응답은 3%에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61.4%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뽑았으며 이어 신산업 규제 완화(35.6%),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15.8%), 최저임금 속도조절(14.9%) 등을 거론했다.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실물 위기에 빠져 있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만큼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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