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지 않게 하려면?

 

집을 사서 뭐해?

집을 사면

의료보험료 올라가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야지?

취득세(4%) 내야지?

융자 냈으면 이자 내야지?

 

뭐 이렇게 띁어 가는 것이 많은데 뭐하러 집을 사냐?

 

쉽게 말해서

집을 사면 뭐하냐고

의료보험료 할증액+보유세+취득세+이자= 월세보다 더 많이 내고 산다....

 

이런상황인데 누가 집을 살 것인가요?

 

 

이러니 집을 안 사고 그냥 월세 내면서

즐기면서

해외여행 다닐 것 다 다니고,

자동차 사서 국내여행다니고

주말에 문화생활 하면서

돈 안 모으고 다 쓰면서 사는 것이죠....

 

 

주택정책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을 사지 않게 만들면 되지요...

 

 

 

집을 사면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사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집을 안 사지요...

수요가 없으니 집값은 떨어지지요...

 

 

 

 

 

아주 무섭게 떨어졌어요...

 

 

 

 

 

이제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권이 위험에 빠질 정도로까지 떨어지네요...

 

 

 

이제 다시 집을 사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결국 재산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황혼 거지 될 것을 알면서도

청춘 황제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미래를 볼 줄 몰라요

지금만 살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철학을 갖고 살아가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청년들이 많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다 갖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모두 셋방살이만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의료보험료 할증시키는 제도는 이제 그만두시고요....

빨리 소득을 보고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착이 되면 좋겠고요,

 

보유세도 최대한 낮게 책정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없애고요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뭐하러

종합부동산세를 또 걷어요...이중과세죠...

가진 사람들을 더 갖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우리 국민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늘리는데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유재산을 늘리는 것을 규제한다면 헌법에 맞지 않아요...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취득세는 다주택자에게 2%로 낮춰 주시고요,

무주택자에게는 1%로 해주고요,

 

재산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어떨까요?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이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요?

 

재산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2012년 8월30일 - 2012년 9월 13일

 

 

 

 

 

 

 

김운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