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경장님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불법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에게는 직접 해경이 발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아까운 우리 해경의 목숨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트남에서도 군함을 동원해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발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도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응하는 법이 약한 것을 알고는 계속 법을 어기고요,

벌금의 수준도 약한 것을 알고는

아주 고의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것인데요,

벌금과 처벌을 약하게 한 것은

계속 불법조업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소주 한 잔에 300만원이라는 말이 있죠?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벌금을 물리고 면허취소를 하니

음주운전이 많이 없어진 것 아시죠?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13일

 

 

김운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