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기존의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되질 않고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할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먼저 내보내고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요,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임대인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오른 만큼의 돈을 월세로

받기로 하는 것이죠...

2억이 보증금이고

오른 금액이 1억이면

2억에 60만원-2억에 70만원을 기존의 임차인에게 올려달라고 하고요,

기존의 임차인이 거절하면

2억에 60- 20억에 70만원에 올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융자를 은행에서 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2억을 추가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을 먼저 이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억에 들어올 임차인을 기다리겠지요...

3억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전에 대출 받은 2억을 갚고요,

2억전세 임차인이 3억 전세임차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경우 누가 이롭게 된 것인가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부담은 늘었지만요.....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3구에 전세 사는 것이죠...

그 필요가 다 충족이 되면

조금 더 싼 전세금을 받는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집을 사서 갈 수 있어요...

3억 전세보증금에 2000~1억 융자 받으면

경기도 지역에서 조그만 아파트 충분히 사죠...

이렇게 임차인에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줄 경우 누가 불리하게 된 것인가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반전세로 월세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2억에 70만원씩 낸다고 보죠...

자신이 은행에서 1억을 융자 받아서 그 이자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

많은 액수의 월세를 내고 살게되죠?

월세 내면서 돈 모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강남3구에서 더이상 있을 필요가 다 충족 되었을 경우에

2억을 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요

융자를 12,000만원~2억을 얻어야 위에 분과 같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감당이 되시나요?

 

강남3구의 투기과열기구 해제를 해서 임대인의 필요한 융자를 해주시는 것이

임차인을 돕는 길이에요...

 

임차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서 도와줘야 하고요,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내보내도록 도와주기 위한 융자도 은행어서 해줘야 하는 것이

모두 임차인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임차인이 계속 월세로 사는 한,

임차인이 계속 반전세부 월세를 사는 한

임차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결국 집을 사지 않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은

거지가 되고 말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앞 세대들은 전세제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

임차인이 자립해서 집을 사도록 돕기 위해 전세제도를 둔 것입니다...

전세계에 우리 나라 밖에는 없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남3구에 투기과역지구를 풀어서

은행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융자를 해주고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면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전세제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전세부 월세가 전세난을 해결한 것이라고 누군가 글을 썼는데요...

실상을 못보고

임차인의 불이익을 못 들여다 보고 쓴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도록

정부와 은행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서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융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세는 없어질 것이고요,

임차인들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융자도 저렴하게 해줘서요,

임차인들이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쓴 글이오니

독자분들은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2일

 

김운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