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반대-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하는 법

- 시장에 맡겨 두면 저절로 풀릴 것인데 법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죠?

 

 

시장에 맡겨두세요...

 

매수인(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나서지 않고

전세로 눌러 앉아 있겠다고 하니

기존의 전세수요와 함께 전세수요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집 주인들은 집은 안 사고

 전세수요자가 많아지면서 더 높은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죠...

 

누가 전세금을 올렸는가요?

집주인이요?

아니죠...

전세수요자가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전세로 달라 하니

전세보증금이 높아진 것이에요...

 

상한제를 한다고요...

집주인이 올리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올리지 못하게 상한제를 한다니...

말도 안 되고요...

 

결국 전세수요가 줄어야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전세수요자가 줄면 되는데요...

결국 전세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보험료 높아지고요..

재산세 내고요...

이것 저것으로 빼가는 돈이 많아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지요...

나중에 양도소득이라도 발생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니. 누가 사는가요?

 

 

헛소문을 내는 넘들을 잡아서리......

 

 

시장에 맡겨두세요...

법으 만들어 규제를 하면

나중에 법을 다시 바꿔야 규제를 푸는데요...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수요와 공급법칙을 배워보세요...

 

경매장에 가면 잘 배웁니다.../

어제와 같은 물건도 오늘 수요가 많으면 조금 비싸게 낙찰이 되요...

수요가 적으면 싸게 낙찰이 되고요...

 

이런 공부좀 하고요...

법밖에 모르니 법으로만 다 해결하려 하죠....

 

....

 

...

 

 

국민을 위해 쓸데 없는 법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4일

 

김운용 배상...

 

 

 

 

 

 

 christmas03.gif

 

 
"조선총독부 1965년, 신태양사_유주현 저" 라는 책을 보면
일본이 하나인 조선으로 두지 않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도록 해놓았어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한 마디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고요...
남북이 통일 되지 못하도록 분열정책을 일본이 써놓았기 때문에
서로 통일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간지계..즉 분열정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christmas03.gif

신태양사 1965년

 

 




남북이 통일 되기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과
북한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일본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보내고요,
북한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 내부의 적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요...

 

북한의 지도층을 몰아 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남북한)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간질하고 있어요...

 

 

군통치권은 우리(남한)가 흡수하여 남북 모두를 방위하는 조건으로요,

북한의 지도층의 리더쉽을 인정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독자분들은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도서 :...

 

 

 

2291188s.gif
정용석
책이있는마을 | 20040920
인터파크도서 제공

 

 

1771376s.jpg
정용석
동신출판사 | 20090110
인터파크도서 제공
  

 

 

 

 

 

 

 

201922905s.jpg
정용석
동신출판사 | 20080101

인터파크도서 제공

 

 

 

 

 

 

331241s.jpg
김산호
동아출판사 | 19940101
인터파크도서 제공
 

 

1259142s.jpg
김산호
동아출판사 | 19951101
인터파크도서 제공
 

 

1259143s.jpg
김산호
동아출판사 | 19951101
인터파크도서 제공
 

 

참고로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다방면으로 응용이 되실 것입니다....

2520335s.jpg
김춘식
청홍 | 20041228
인터파크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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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스베덴보리
다지리 | 20030125
인터파크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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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브래드쇼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 20020525
인터파크도서 제공